장애인 연금법의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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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법의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 연금법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I. 서론
II. 장애인 연금제도의 필요성
1. 장애인 생존권 보장
2. 공적 소득보장의 강화
3. 권리성 강화
III. 장애인 연금법안의 내용
1. 주요내용
2. 박은수의원안과의 비교
IV. 장애인 연금법의 문제점
V. 결론

본문내용

로 장애인의 소득을 연금을 통하여 보장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매년 연금액수 인상 투쟁에 나서지 않더라도 급여수준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려면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법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지급하겠다고 명시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수급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기본급여와 부가급여가 책정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나 급여의 성격은 별 의미가 없다. 단지 총액이 얼마나 지급되는가가 중요하다. 장애수당을 없앨 바에야 굳이 복잡하게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누지 말고 장애수당제도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적용하여 그대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장애인가산금 형태로 살려 두고 일본의 경우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최저생계비로 간주하고 장애인가산금 형태로 생활보호제도 안에서 지급하고 있다.
, 부가급여는 장애연금으로 지급되고,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총액의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5.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20조).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에 선정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어 수급권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장애인의 기본생활보장과 같은 생존권과 관련된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장애인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시행령에 너무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연금을 얼마나 지급하는가는 장애인연금법의 핵심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급여액은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6~7조).
그리고 제도운영의 핵심 사안인 예산부담 비율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20조).
시행령에 중요한 사항이 위임되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상황에 따라서 수급권자의 권리가 훼손될 여지가 많다. 어떤 정부가 제도를 수행하든지, 경기가 좋던지 나쁘던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넉넉하든지 빠듯하든지, 어떤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든지 상관없이 제도는 흔들림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사항들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수급권자의 생존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에 못박을 것은 박아 두어야 안전하다.
V. 결론
장애인계는 지난 7년 동안 장애연금법의 도입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물인 장애인연금법안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애초에 설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점 투성이의 법안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못된다. 이제까지 투쟁한 것보다 더욱 강도 높은 투쟁으로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고, 최대한 장애인계의 요구안이 받아들여 지도록 활동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장애인,   연금법,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