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개글

[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과 의의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제1장 총칙
(2) 제2장 차별금지
(3)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4)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 기구 및 권리구제 등
(5)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등
(6) 제6장에서 벌칙 조항

2.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
1) 미국의 장애인법(ADA)
2)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DDA)
3) 호주의 장애차별금지법(DDA)
4) 독일의 장애인평등법(BGG)
5) 프랑스의 장애인의 권리․기회평등․참여법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의 노동영역 및 기본권침해가 생기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그 침해를 당한 당사자에 의한 권리구제라는 직접적 방법보다는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간접적 방법을 통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규제적 권리구제절차는 문제점을 지닌다. 기본권적 권리의 주체인 장애인이 권리구제의 주체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고, 행정규제를 통한 권리구제절차는 효과적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법안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관련 법률들은 조속하게 개정하여 장애인들이 개별법률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 일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의 하나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등의 관련 개별법률들이 빨리 개정되어야 함에도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나 아예 개정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기존 법령 조사(우주형 외,2008)에 의하면 상충규정이 가장 많이 나타난 분야는 정치행정분야에 해당하는 ‘헌법/국회/선거정당/행정일반/국가 공무원 분야’로서 전체 상충법령 건수의 27.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10.9%), ‘교육학술/문화공보/과학기술 분야’(10.1%), ‘법원/법무 분야’(8.5%)순으로 나타났다. 상충규정은 20개의 주무부처에 두루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에 관한 개별법률, 선거에 관한 개별 법률, 정보와 관련한 개별법률, 각 공공기관 및 민간 조직의 임원 자격 등의 조직에 관한 법률 등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하고 빠르게 홍보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4. 시사점
그동안 장애인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무능력자로 낙인되어 불가항력적인 차별의 대상이자 사회부조와 시혜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상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관련법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기존의 법이 실질적인 강제수단이 없는 무늬만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들이었고, 고용교육정보접근권시설이용이동권 문제 등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차별이라 함은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그 특정개인과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뿌리깊고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미국장애인법(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장애인균등법이 있으며, 영국과 홍콩 등 20여개 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1.2.열린네트워크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을 만들면서 국토순례대행진을 시작하였고, 2002.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도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입법청원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장애인단체들의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2003년 4월 장애인 단체가 총 결집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장추련)를 결성하였다. 장추련이 결성된 지 4년 만인 2007년 3월 6일,국 회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재계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 다수의 무관심 등 무수한 난관을 쉼없는 농성과 투쟁으로 뚫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장애인차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에는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입법 운동에 기인한 것이지만, 장애인 차별의 문제가 장애인 당사자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여 모든 장애인 차별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장애인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스스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에서 벗어나 인권의 주체로서 당당히 서야 할 것이고,비장애인들 또한 이러한 장애인들을 자신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2년, 시행된 지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태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들이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 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이에 관한 종합적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참고문헌
김종인 외,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2007.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2003.
박종운 외, 장애인차별과 법의 지배,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4.
남찬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
김대성,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2005.

키워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