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양극화현상][양극화문제][소득양극화][경제양극화]양극화(양극화현상)의 개념, 양극화(양극화현상)의 원인과 양극화(양극화현상)의 문제점 및 양극화(양극화현상)의 해결 방안 분석(양극화현상)

소개글

[양극화][양극화현상][양극화문제][소득양극화][경제양극화]양극화(양극화현상)의 개념, 양극화(양극화현상)의 원인과 양극화(양극화현상)의 문제점 및 양극화(양극화현상)의 해결 방안 분석(양극화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양극화의 개념

Ⅲ. 양극화 현상의 원인

Ⅳ.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Ⅴ. 양극화 현상의 해결 방안
1. 소득 양극화의 해결 방안
1) 소득 양극화의 원인
2) 소득 양극화의 해결방안
2.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 방안
1)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2)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 방안
3.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해결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한 집값 상승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집값 상승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급확대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하고 우선 정확한 실수요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분양가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 대책이 전무하다.
최근 6년 사이에 2.3배나 오른 높은 분양가는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하였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무산시켰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대도시의 민간개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등에서의 분양가 자율화에 의한 고분양가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며 집값 상승을 주도하였다. 그러므로 민간개발에서 분양원가공개를 통한 분양가규제는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
또한 후분양제도의 조기도입을 통하여 공급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분양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전무하고, 투기를 조기에 차단하는 분양권 전매금지 대책도 미흡하다.
셋째. 공공택지의 전면적인 공영개발 도입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의 대책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공공택지에서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좁고 한정된 토지에서 지속적인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강제적인 토지 수용절차를 통하여 확보한 택지를 민간에게 넘겨 막대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방식 전면도입은 물론 공급 방식에서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 주택분양제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주택의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공공택지는 전면 공공주택 건설 또는 전체 건설물량의 80%이상이 되어야 한다.
투기이익 환수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세제강화 대책이 미흡하다. 8.31 부동산대책의 중요 정책수단은 세제강화를 통한 투기이익환수와 투기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투기수요 차단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적인 방향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시가 9억에서 6억으로 하향조정하고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종부세 부과 상한선 완전 폐지, 실효세부담율 1% 조기달성을 2009년 설정 등으로 부과 대상을 전체 가구의 2.8%에 불과한 28만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이익 환수 및 과다 주택보유 차단 효과가 미흡하다.
또한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1세대 2주택 세율 50% 강화 등은 환영할 만하나,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강화 1년 유예, 각종 사유에 의한 중과세 대상 제외, 실거래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내년의 지자체 선거,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판단이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세제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근본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대책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도입, 개발부담금제도 부활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개발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개발이익의 25%만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토지 및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개발부담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개발 인근지역의 개발이익 환수장치도 전무하다.
참여정부에 들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각종 개발정책은 전국의 땅값 폭등의 중요 원인되었고, 땅값 상승은 바로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땅값 상승과 조기에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각종 개발 사업의 개발부담금제도 전면 확대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위헌소지를 보완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투기억제 정책과 각종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판교신도시의 경우에서 보듯이 강남대체형 신도시개발 등의 개발사업은 개발예정지와 주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 투기수요억제 정책으로서의 세제강화 정책이나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위한 제도 등이 입법화되어 실효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송파 미니신도시 개발 등의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벌써부터 이들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앞에서는 언급하였던 것처럼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함으로, 투기수요차단과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정착화 이후 실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을 통한 주택시장의 재편이 바람직하다.
금번 정부의 8 ? 31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과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주택정책의 이념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입법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정책실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만이,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부통산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경원, 권순우(2003) / 외환위기 5년 /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금융경제연구원 /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김인호(2005) / 경제양극화 문제-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해결노력이 필요한가 / 미래경제포럼 강연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2004) /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신동면(2007) /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 풀빛
유팔무외(2005) /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소화
조홍래(2001) / 양극화 현상의 진단과 해결 과제 / 도시경제(홍문사)
집문당, 함인회, 이동원, 박선웅(2005) /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최태량 / 범론사
한국은행(2005) / 가계와 기업의 성장양극화현상 : 현황 /원인 /대책

키워드

양극화,   양극화현상,   양극화문제,   소득양극화,   경제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