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규제

목차

I. 들어가며

II. 정보화로 인한 일탈로서의 포르노그래피
1. 포르노그래피의 정의
2. 포르노그래피 문제의 확대와 관련된 정보사회의 특징
(1) 익명성의 보장
(2) 정보의 폭증
(3) 기술 발달과 문화 지체
3. 정보사회에서의 포르노그래피

III.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 교환 사례 연구
1. 사례연구의 개관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2. 각 사례들의 자료 교환의 방식과 특징
(1) 인터넷에서의 자료 교환
(2) 웹 페이지를 이용한 자료의 교환 방식
(3) 구루구루를 통한 자료의 교환 방식
(4) E-donkey를 통한 자료의 교환 방식
3. 각 사례에서의 포르노그래피의 교환 및 규제의 실태 탐구
(1) 웹페이지를 이용한 포르노그래피의 교환과 그 규제
(2) 구루구루를 이용한 포르노그래피 교환과 그 규제
(3) E-donkey를 이용한 포르노그래피 교환과 그 규제
4. 사례 연구 정리

IV.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 규제
1.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
(1)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관계
(2)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의 심각성
(3)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2. 제도적 규제의 방법
(1) 법적인 규제 (2) 자본주의적 시장으로의 포섭
(3) 기술적인 방법으로의 규제
3. 제도적 규제의 근본적인 한계
(1) 온라인이 가지는 특징과 규제의 한계
(2) 윤리적. 인식적 차원의 변화 필요

V. 맺음말
1.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 정리
2. 포르노그래피의 규제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단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호천사 / (주)플러스기술, 웹필터-모야넷 / 에이지시스템 , 지키미 / (주)인터피아월드, 컴지기 / (주)인터월드가 그것이다.
게임제공업자와 PC방 운영자에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또 이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3. 제도적 규제의 근본적인 한계
(1) 온라인이 가지는 특징과 규제의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와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문화지체와 관련이 있다. 정보사회에서 자료교환과 관련한 기술의 발달 속도와 방법의 변화는 빠르고 유동적인 반면, 이를 규제하는 제도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겪은 소리바다 사건 역시 제도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선 제도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 모든 도메인들의 웹 페이지를 관리할 수는 없으며, E-donkey와 같은 프리웨어를 금지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관리의 주체가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가 관리하여야 하는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한글로 된 사이트가 다른 국가의 도메인에 등록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검색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국제적인 협약과 초국가적인 협조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으나, 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힘들다 하겠다. 이렇듯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는 본질적인 한계가 많이 존재한다.
(2) 윤리적. 인식적 차원의 변화 필요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의 해결도 결국 윤리적, 인식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급격한 기술의 변화와 늘어난 포르노그래피와 정보들로 넘쳐나는 온라인을 모두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통제를 바탕으로 하고, 그에 못 미치는 부분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면, 학교나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성교육이라든가,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그것이다. 포르노그래피는 인류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모든 시대에서는 그 허용의 범위가 있었지만 포르노그래피가 존재했으며, 포르노그래피가 문제가 된 경우는 포르노그래피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포르노그래피의 상대적인 의미와 관련 있다 하겠다. 각주18참조.
어떤 시대에는 외설적인 내용을 금서와 금기로 취급하여 멀리하였는가하면, 어떤 시기에는 이들을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포르노그래피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성정체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하고 성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들에게 포르노그래피를 완전히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정이나 학교, 사회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성정체성을 확립해주는 다른 차원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Ⅴ. 맺음말
1.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 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를 살펴보았다. 정보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도 그들 중 하나이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 포르노그래피가 청소년들에게도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성교육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현재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의 심각성은 Ⅳ-1-(2)에서 살펴보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97년의 빨간마후라, B양, O양 비디오라 불리는 연애인비디오 등의 여러 사건들과 개인적 인격의 침해라는 점에서 이미 우리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익명성을 바탕으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접촉자가 아닌 그들이 포르노그래피를 공급하는 정보제공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은 그 위험수위를 이미 넘었다할 수 있다. 이는 한국성과학연구소가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3~고3 재학생 1,0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47%가 사이버 음란물이 성 의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을 하였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 포르노그래피의 규제와 나아갈 방향
이렇게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가 문제가 되고 있기에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방안과 현실에 대해서는 Ⅳ-2에서 법적인 차원에서의 규제와 자본주의적 시장으로의 포섭, 기술적인 통제로 나누어 다루었었다. 이들 방법 이외에도 제도의 발달과 함께 청소년의 포르노그래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적 규제와 함께 강조했던 것이 올바른 성윤리 확립을 위한 가정, 학교 및 시민사회의 노력이었다. 「온라인상의 포르노그래피」를 다루면서 느꼈던 것은 본질은 포르노그래피 자체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올바른 성의식과 윤리, 인식의 확립이다. 과거에 이 부분은 금기시되고 비밀로 유지하면서 간접적으로 성의식을 지켜왔다. 물론 그로 인한 폐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선 많은 양의 포르노그래피가 온라인상에 존재하며, 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에 접해지고 있고, 이것은 청소년들의 성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은 과거처럼 금기시하고 언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올바른 성 의식을 확립할 수는 없다 하겠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시민사회에서 무엇이 올바른 성인가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포르노그래피가 청소년에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문화적으로 이야기되고 찬양받는 ‘성 개방’이라는 것도 바람직한 성 의식의 확립을 전제로 가능한 것일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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