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목차

1. 서론...2

2. 운하 및 한반도 대운하의 정의...2
(1) 운하란
(2) 한반도 대운하란

3.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4
(1) 예상 공사비
(2) 예상 공사기간

4. 독일의 운하...5

5. 한반도 대운하의 효과
(1)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6
(2)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8

6. 결론...11

참고문헌...14

본문내용

하가 건설되고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92년에 개통된 마인 도나우 운하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대운하 건설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완책이나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대운하의 건설이 타당한지를 판단한다면 부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정부의 사업ㆍ정책이 반드시 실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비용과 효과 항목을 임의로 선정하여 일부를 제외하거나 포함시킴으로써 연구결과를 바꾸기도 한다. 추진하려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데 그 효과성을 객관적으로만 도출한다면 당위성이 훼손되거나 그 매력이 감소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 훼손 비용을 적절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해지는 추세다. 따라서 최대한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무용지물이며 허위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도로 건설에 따른 수송 비용 절감이나 교통 체증 완화를 경제적 효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하나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요식업소나 주유소의 이익 증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도로나 철도 등 경쟁 부문의 요식업소나 주유소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자, "한반도 운하 같은 국책사업 어떻게 타당성 검증하나? "
운하의 본질은 운송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에 있다. 이것이 가장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운하의 존재 목적이라 할 것이다. 운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관광효과, 지역개발 효과, 수질개선 효과, 지구온난화 해소 효과, 그리고 수자원 확보 효과 등을 언급한다고 해도 운하를 통한 물류 전환 효과가 미미하다면 더 이상 운하로서의 가치를 주장하기는 힘들다. 출처 :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자, "대운하를 왜?"
더군다나 부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효과가 실제적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측의 이유가 더 타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면 그 계획은 분명 오류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더 잘살고, 발전할 수 있다는 계획을 마다할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책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시작되고부터는 완성하고 나서의 결과가 뻔히 보인다고 해도 중도에 멈추기가 매우 힘들다. 때문에 시작 전부터 충분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려 들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위험한 사업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은 한 시대이지만 사업의 결과물은 계속해서 후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못된 사업은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인내를 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가나다순)
추부길,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 말과창조사, 2007년.
추부길, 『운하야 놀자』, 말과창조사, 2008년.
Edgar K외,『재정학과 시장경제』, 시그마프레스, 2005년.
○ 참고문헌 (정기간행물, 가나다순)
경향신문 2006년 10월 25일자, ‘물길 프로젝트’ 이명박 “대운하 공사 4년이면 된다”
나눔뉴스 2008년 6월 13일자, “사제단 릴레이 시국 촛불 미사 열기로”
뉴시스 2008년 6월 12일자, “환경학자, 영산강 운하 타당성 없다”
머니투데이 2008년 1월 1일자 “李 당선자 측, 건설업체에 대운하 사업 참여 요청”
문화일보 2008년 2월 5일자, “맑은 물 확보·경부축에 활력”
브레이크뉴스 2006년 11월 30일자, "라인-도나우 운하와 라인-론느 운하"
여성신문 2008년 1월 18일자, "한반도 대운하…환경엔 어떤 영향 미칠까"
연합뉴스 2008년 5월 16일자, “계명대 교수 한반도대운하, 경제에 도움”
연합뉴스 2008년 6월 5일자, "대운하는 국민 불행케 할 것"
연합뉴스 2008년 6월 11일자, “후순위 밀린 대운하 어디로 흘러가나”
오마이뉴스 2006년 12월 6일자, “타당성 없다 판명된 10년 전 계획 이명박의 경부운하는 파괴적 건설”
오마이 뉴스 2006년 12월 14일자, “국민 혈세 40조원을 건 '도박' 먹는 물과 경부운하 맞바꿀 것인가”
오마이 뉴스 2006년 12월 20일자, “국운의 길인가, 뜨거운 대권욕인가 통계누락·과대추정 덧칠된 경제성 평가”
오마이뉴스 2007년 11월 23일자, "경부운하는 경운기보다 느리다"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자, "한반도 운하 같은 국책사업 어떻게 타당성 검증하나? "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자, "대운하를 왜?"
조선일보 2008년 5월 26일자, "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결국 대운하"
평화 뉴스 2007년 12월 21일자, “한반도 대운하, 벌써 기정사실?”
파이낸셜 뉴스 2008년 5월 22일자,"대운하로 홍수피해 ‘증가’ vs ‘감소’ 논란"
프레시안 2008년 4월 9일자, "혹세무민의 한반도 대운하"
한겨레 신문 2008년 1월 3일자, "한반도 대운하로 혹세무민하지 말라"
한겨레 신문 2008년 1월 23일자, "대운하 공사 기간 4년은 폭발물의 뇌관"
해양한국 2007년 3월호, “중계탑 : 한반도대운하 쟁점 대토론회 ; 찬성론자 그들만의
논리 일색”
○ 참고문헌 (인터넷 웹 사이트)
건설교통부 www.moct.go.kr
국토연구부 www.krihs.re.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opendic.naver.com
물길 연구소 http://blog.naver.com/waterexpress
물류창고ㆍ공장건설의 모든 것 http://cafe.naver.com/team3gl.cafe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운하 백지화 국민운동 사이트 http://nocanal.org/new
한반도 대운하 추진운동 본부 http://www.kogc.or.kr
환경정의 운하 반대 사이트 http://eco.or.kr/noc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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