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소개글

의료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현황-

-의료민영화 정의와 장점 및 문제점-

-의료민영화에 대한 분석-

-참고문헌, 느낀점-

본문내용

수 있었다. “식코”란 영화에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먼저 묻기보다는‘보험이 무엇이에요’라고 묻는 장면을 보면서 병원이 사람의 아픈 곳을 치료하기보다는 물질적인 보험에 따라 아픈 사람을 가려서 받는게 안타까웠다. 아직 의료민영화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건강보험과의 절충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민영 건강보험을 무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이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굳이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보험료 인상과 일정한 재산과 소득을 가진 국민에 대한 보유세를 신설하여 현행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의료의 질과 관련된 문제는 외국병원과의 꾸준한 연계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능력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히 외국계병원을 설립하여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병원의 확충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공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의료민영화가 된 미국보다 공공병원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재정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공공병원의 확충이 서민들에게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소득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빈부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가난이 되물림되는 악순환은 없어져야한다. 빈부간의 양극화와 의료의 양극화는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것이며 사회통합적인 면에서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와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느낀점
의료민영화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한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등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도 사회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는데 이번 과제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해 다시 생각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최근 미국산쇠고기와 같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도 이슈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지만 우선 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올바른 절차를 통해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으면 수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제25회 보험경영인 조찬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방안(경희대 정기택 교수)
◇민영의료보험 시대 열렸다.‘식코’현실화되나 - SBS 8시뉴스 관련
◇민영화와 한국경제 - 삼성연구소
◇의료보험제도에 시장원리를 - 자유기업센터
◇http://www.mw.go.kr/ - 보건복지가족부
◇www.naver.com '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 - 네이버 지식in

키워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의료민영화,   민간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