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소개글

기여입학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기여입학제의 정의
(2) 기여의 의미
(3) 도입범위
(4) 기여 입학의 요건
(5) 기여 입학제의 범위
(6) 재원의 관리
(7) 외국의 기여 입학제 시행 사례
(8) 기여 입학제의 제도화 여부
(9) 논쟁의 원인
(10)논쟁의 쟁점
가) 기여 입학제의 찬성입장
나) 기여 입학제 반대 논거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여 입학제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정부이다. 특히 정부의 교육정책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3불 정책을 내세우며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과 일부 지방대학의 일부도 기여 입학제를 반대하고 있다.
반대론자는 평등이라는 이념적 근거 하에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의 입시제도 형성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부분 규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여 입학제 반대론자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인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첫째, 교육이 공공성 위배
기여 입학제는 일부 학생에게 입학의 특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재원 확보 및 학교 경영의 효율성
기여 입학제 도입을 주장하는 대학은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은 강구하지 않고 손쉬운 기여 입학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명분이 약하다. 기여 입학제가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최선의 수단은 아니다. 우선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학 스스로 먼저 구조조정을 하여 학교경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난 뒤, 문제가 되는 기여 입학제 같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이 기여 입학제 도입을 주장할 만한 준비와 자격을 갖추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대학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화감 및 배금주의 조장
기여 입학제는 그 제도 자체만으로 국민정서와 배치되고, IMF 구제 금융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된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다.
3. 결론
기여 입학제가 공론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대학 재정난이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사립대 전체 재정의 5%에도 못 미치고 예산의 70% 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형편에서, 앞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더욱 심한 재정 압박을 받아 경쟁력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전폭적인 증가가 곤란하므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서 기여 입학제를 도입하여 재정난으로 완화하려고 한다.
기여 입학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학이 기여 입학제를 비롯하여 등록금 책정의 자유, 학생선발의 자유를 향유하여야만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열악한 사립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기여 입학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정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형식적인 평등에만 빠져있어 세계적인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몇몇 대학의 앞길을 막은 채 다른 대학과 똑같이 하양 평준화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도입 반대 입장에서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교육의 공공성을 근거로 하여 기여 입학제는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하하게 되고, 배금주의를 조장하여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하고 있다. 즉 기여 입학제는 돈으로 입학허가서를 사 미래를 보장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국민정서를 등에 없고 기여입학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근원적인 교육철학의 대립이 기여 입학제 도입의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기여 입학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올바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대학 재정은 투명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 「기여 입학제의 도입 검토」, 내부문서, 2001.3
김백유, 「대학의 자유」, 헌법학연구, 9(2), 2004,337쪽.
장연호, 「정책 논변모형에 의한 기여입학제 찬반주장의 타당성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논문 , 2006.
정환규, 「기여입학(우대)제의 쟁점 검토」, 입법정보, 3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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