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북한인권)

목차

1.서론
2.본론
Ⅰ.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Ⅱ. 부시행정부 대북인권정책의 문제점
3.결론(방안)
♧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했고, 번tm 장관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가 북한이 지상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로 북한에는 미국 관리도 없고,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도 없고, 영사관도 대사관도 없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북한에 미국 관리와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있으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이 훨씬 수월할텐데, 부시 행정부가 택한 북한 고립화 정책 때문에 죽한 정권붕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정보유입전략에 제약이 많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은 봉쇄가 아니라 포용정책이다. 봉쇄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지는 모르나 북한 주민과 그 외의 막대한 희생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미국은 북한 문제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아야하며 우선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북한 주민과의 접촉빈도수를 높이고 교육을 증대시켜 북한 내부에서의 자유를 성취하고자하는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북한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이 국제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질서 주도국으로서의 명예를 얻으려면 공언한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즉, 인권 및 자유 증진을 위한 대외전략을 사리와 형평에 맞게 펼쳐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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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정세와 정책(2006. 6월호)
김수암. 2002. “북한인권실태와 개선을 위한 방안연구”
김정진. “북한인권법안과 진보진영의 대응”당대비평 28호
♧. 신문기사 사이트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언니가 정리 좀 부탁
김재명 기자. “북한 인권문제를 보는 몇가지 다른 시각”국정브리핑 2006-01-11
www.news.co.kr
곽신도 기자. “네오콘의 미국(2)-신문기사를 탐독하다(2)” 한겨레 주주/독자 매거진<하니바람> 2006-11-12 http://hanibaram.hani.co.kr
윤도영 특파원. “美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 대북정책 논란 예고”연합뉴스 2006-11-16
http://www.yonha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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