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법의 관계

소개글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행정과 법의 규범적 관계
1) 법률의 우위
2) 법률의 유보

2. 행정과 법의 사실적 관계
1) 법의 행정에 대한 작용
(1) 행정활동의 법적 제한
(2) 법의 행정에 대한 수권․정당화
(3) 법을 통한 정책결정: 특히 사법의 역할
2) 행정의 법에 대한 작용
(1) 법집행으로서의 행정
(2) 행정의 법형성 기능

3. 합법성과 효율성의 관계
1) 효율성의 내생적 요인으로서 합법성
2) 합법성의 내생적 요인으로서 효율성

본문내용

과정이며 법원은 계획 심사에서 이러한 게획기관의 형량을 자기자신의 형량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량은 오히려 계획기관에게 부과된 절차로서 이를 기초로 계획 재량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은 그 법적 구속과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준수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계획재량의 이론에 따르면 계획의 결정에서는 모든 중요 사정과 관계제이익, 가령 공장의 유치, 취업의 확대와 환경조건의 유지 등과 같은 법익들 간의 조정형량이 요구된다. 즉, 계획재량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계제 이익의 정당한 형량 여부가 그 계획규범 적용의 적법 여부의 기준이 된다. 형량 원칙의 침해 유형으로는 계획수립기관이 ① 요구된 조사향량을 하지 않은 경우(형량의 결여), ② 형량에서 고려하여야 할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형량의 결함), ③ 명백한 형량의 과오나 불평등 등을 들 수 있다.
법은 계획재량을 인정하면서 그 계획결정의 실질적내용적 타당성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시인하는 대신 형량과정의 통제를 위하여 계획과정을 절차적으로 규율하는 노선을 택하기도 한다. 오히려 계획과정의 절차적 통제를 통하여 그 실체적 통제의 곤란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로써 법은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을 절차화민주화함으로써 행정이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법은 행정재량과 판단 여지 등을 통하여 효율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법은 행정에게 효율성의 극대화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를 행정의 독자적인 책임 영역으로 할당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실현되기를 암묵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키워드

행정과법,   행정,   법,   법률의우위,   법률의유보,   행정과법의 규범적관계,   행정과법의 사실적관계,   행정과 법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