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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학의 목표

Ⅲ. 행정학의 위기실태

Ⅳ. 행정학의 위기원인

Ⅴ. 행정학과 경제학

Ⅵ. 행정학과 공공선택론
1. 행정학의 과학성 제고
2. 다원적인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3. 관료제의 낭비성
4. 정책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역할에 대한 분석적 탐구
1) 이익집단의 형성과 영향력
2) 정부규제와 지대추구활동 지적

Ⅶ. 행정학의 문제점
1. 이론 구축의 빈곤
2. 유용한 지식 창출의 미비

Ⅷ. 행정학의 제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제세계와 연결되어야 한다.
Ⅷ. 행정학의 제고 방안
정부인사제도 개혁을 위하여 99년 5월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사람과 계급중심의 인사제도를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개혁방안을 추진하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정부의 실국장급직위를 개방하는 개방형직위제도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였고, 암기력 측정위주의 고시제도를 공직수행능력 측정위주로 개편하였으며, 계급중심의 인사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기 위하여 정부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행정의 위기’를 치유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IMF이전과 이후의 공무원의 의식이 엄청나게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개혁과정에서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과 실적의 뒷받침 없이 버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행정학은 이러한 정부의 개혁노력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축적하고 발전시켜 향후 지속될 개혁의 토대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이 글에서 행정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정부행정이 위기를 맞았을 때 이를 제대로 간파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합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과 행정의 개혁과 변화에 발맞추어 행정학 이론을 발전시키고 이를 행정학의 고유한 영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행정학의 현실적합성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외국에 유학하여 외국이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행정 현실에 유용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행정학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우선 연구자가 현실 행정을 접할 기회가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현직자 인터뷰,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정책사례연구(case study)가 강조되어야 하며, 실제 curriculum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실무자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학계와 행정실무자의 토론회, workshop 등 만남의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 이론과 현장을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책과제에 대하여 학자와 행정실무자가 함께 연구하여 행정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실무에서는 benchmarking 자료로, 학계에서는 이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수립이후 50년간 유지한 폐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고 있는데, 앞으로 학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행정현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행정학의 고유영역의 확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가 복잡화다양화해지고 NT, BT 등 첨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 행정도 더욱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의 경우 아직 고전적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행정학계에서도 새로운 분야인 과학기술행정, 환경행정, 특허행정, 문화행정 등에 관한 영역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80년대까지의 개발도상국가인 우리 나라가 90년대 중반이후 OECD국가로 발돋움한 핵심적인 요인이 우수한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이었다. 더욱이,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관리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시대에 강조되던 조직재무관리에서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정부인사개혁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가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인데,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의 업무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 측정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기존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무성과관리제도(PMS)의 도입을 추진 중이나 역시 가장 난관은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학의 한 분야로 ‘성과관리학’을 두어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학은 공무원개개의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정부의 성과측정과 관련된 연구도 아울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세계에서 논의진행되고 있는 issue를 포괄하여 연구성과를 축적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학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Ⅸ. 결론
행정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학회차원의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학은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면서도 행정학의 위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거나 서투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행정학회 내에 행정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1년이나 2년에 걸친 연구로 마감되는 조직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어 자신의 해결방안이 시행된 후에 결과를 평가하고 다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조직체이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조직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여 유명무실한 또 하나의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학자들이 연구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센티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진정 이 시점을 행정학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행정학회의 예산배정과 행정학회의 관리에 있어 연구위원회를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박정애(2004), 교육행정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ⅱ. 심경섭(2001), 경제학의 이해, 법문사
ⅲ. 신윤표(1997), 행정학, 박영사
ⅳ. 이종수·윤영진 외(2004), 새 행정학 3정판, 대영문화사
ⅴ. 정용덕(2001), 현대국가의 행정학, 서울 : 법문사ⅵ. 정정길(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 대명출판사

키워드

행정학,   공공선택론,   경제학,   행정학자,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