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확언과 확약에 관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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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확언과 확약에 관한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학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비강제적인 작용이므로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사견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행정지도의 한계
1) 법령상 한계
-행정조직법상의 한계
-조직법상 권한 내에서의 행정지도라고 하여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지도에 관한 작용법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한계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비권력성에 따른 한계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강제가 따라서는 아니된다.
Ⅳ.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1) 비례원칙
2) 임의성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행정지도는 구술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해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1. 행정지도와 위법성조각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손해배상
국배법 제 2조 1항 1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배청구 할 수 있다.
4. 손실보상
-인정안됨. 단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강제로 인해 특별한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이 행정지도와 인과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수용적 침해보상의 법리를 활용하여 보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제 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Ⅰ.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의 관념
1.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의 개념
공행정주체는 사법관계의 한 당사자로서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때의 법관계는 사법관계가 된다. 공행정주체의 사법작용을 광의의 국고행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의 한계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역시 행정청이 갖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Ⅱ. 행정사법작용
1. 행정사법작용의 개념
공행정주체가 사법형식으로 공적 임무를 직접 수행하면, 행정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2. 행정사법개념의 특징
-주로 복리행정분야에서 사법형식의, 공적 임무수행을 개념요소로하여, 공법적 규율이 가해짐을 특징으로 갖는다.
3. 행정사법인정의 전제
행정사법의 승인은 국가사무에는 공적인 것과 비공적인 것의 구분이 있음을, 그리고 행정권은 사법형식으로도 국가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4. 행정사법작용의 예
-급부행정영역 -교부지원제도(예: 보조금 지원)
5. 행정사법작용의 특징 (사법으로의 도피의 방지)
행정사법작용에는 완전한 의미의 사적자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기본권 구속이 따른다.
6. 행정사법작용의 증가요인과 문제점
-국가가 사법상의 주체로서 보다 많은 자유를 원한다.
-이는 사법으로의 도피 법률 앞에서의 도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사법에서 공법적 제한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7. 행정사법작용의 성질과 관할법원
-민사법원의 관할사항 (민사소송설, 판례, 홍정선)
Ⅲ. 조달행정 (협의의 국고 1)
1. 조달행정의 의의
조달행정이란 행정청이 공적 임무의 수행에 전제가 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행정사법작용과 구분
조달행정은 공적 목적을 간접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적 목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사법작용과 구별된다.
3. 공법적 제한
문자의 조달 등에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 자체의 법적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영리활동 (협의의 국고 2)
1. 영리활동의 의의
영리활동이란 국가가 공행정목적의 직접적인 수행과는 관계 없이 수익의 확보를 위해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법적 제한 (사경쟁자의 보호)
-공적 사무의 수행에 문제를 야기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영리활동을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사경쟁자에 대한 보호수단이 주어져야한다-->앞으로의 연구과제
제5장 행정절차법,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1항 행정절차의 관념
Ⅰ. 행정절차의 관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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