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와 의미

목차

1. 머리말

2. 국가를 초월하는 가치로서의 인권

3. 세계인권선언

4. 민주주의와 인권

5. 인권의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6. 맺음말

본문내용

의 역사이며, 인권의 보장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통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윤리적인 문제이며, 경제적 사회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인권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이상과 같이 보면, 인권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법, 윤리에 관련되는 광범하고 포괄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권은 우리에게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유엔은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의 10년을 인권교육을 범세계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으로 잡았다. 한국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인권교육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겠다. 작게는 가정과 학교에서 시작하는 일이다. 가정폭력을 없애고, 학교의 폭력을 몰아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크게는 양심수, 미전향 장기수,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하려 모든 이의 인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명년의 「세계 인권 선언」50주년을 맞이하여 학계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인권의 의의를 짚어 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1948년 제헌헌법를 통하여 우리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서구의 인권사상을 부지불식간에 수용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명년은 대한민국 수립 50주년이면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기도 하다. 민주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서구 인권사상의 수용여부를 비릇하여, 인권이 민주주의 생활에 가지는 의의 등을 새롭게 천착할 필요가 있겠다.

키워드

인권,   UN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와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