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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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활보호법 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비교

생활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본문내용

는가라는 측면은 빈곤을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대빈곤 가구비율은 약 10.0%로 추정되고 있으나 금년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전국민의 3.3%이다.
이를 두고 생활보호사업이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이와 같은 의문은 부분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부양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수 없는 현행 제도로 설명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산기준 적용의 비합리성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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