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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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정의
2) 법의 의의
3) 용어 정의
Ⅱ. 본 론
4) 내용
5) 변천과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경과
7) 의의와 평가
8)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범위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인정액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의 결정
Ⅲ. 결 론
9) 급여
♦ 급여 신청 ♦ 조사·확인조사 등
♦ 급여의 결정과 실시 등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적 이슈
Ⅳ. 참고문헌
Ⅴ. 부록<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문내용

있는 자는 제7조제1항제6호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등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8641호, 2007.10.17>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0>까지 생략
<4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41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 및 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 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직업안정법) <제9795호, 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제2항, 제4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29>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07호, 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2호, 2011.6.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 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사회복지사업법) <제10997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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