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산적 복지의 정의, 생산적 복지의 천명, 생산적 복지의 형성과정, 생산적 복지의 균형적 자원배분, 생산적 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산적 복지의 보건의료서비스, 향후 생산적 복지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복지]생산적 복지의 정의, 생산적 복지의 천명, 생산적 복지의 형성과정, 생산적 복지의 균형적 자원배분, 생산적 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산적 복지의 보건의료서비스, 향후 생산적 복지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의 정의

Ⅲ. 생산적 복지의 천명

Ⅳ. 생산적 복지의 형성과정

Ⅴ. 생산적 복지의 균형적 자원배분

Ⅵ. 생산적 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Ⅶ. 생산적 복지의 보건의료서비스
1.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완비
1)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의약분업 실시 및 의약품 유통개혁 추진
3)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4) 보건의료인력․시설의 적정 공급 및 질적 수준 향상
5)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2.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으로 도약
1) 보건산업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
2)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산․학․연․정부 협조체계 구축
3) 전통한방의료의 육성․발전

Ⅷ. 향후 생산적 복지의 정책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개발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대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산업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정비와 평가를 통해 산업체 수요의 직업훈련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Ⅸ. 결론
사회분야와 관련하여 김대중정권이 추진한 정책에는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 인권정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김대중정권이 신경을 썼던 정책은 역시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었다.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김대중정권이 실업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직장에서 정리해고 시킨 뒤 새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본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이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재벌개혁,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경제회생은 불가능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리해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정권은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다. 여기서 노동자대표들로부터 국내외 기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조치(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 파견근로자제 등)를 ‘자유롭게’ 취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양보’를 강제해 냈다. 노동의 ‘양보’에 대한 보상으로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복수노조허용, 교직원노조 인정 등 일반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물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혜택’을 제공하였다.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시 노조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밟을 것과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업주보다 김대중정권이 먼저 이 약속을 어겼으며, 따라서 기업주의 약속위반을 제대로 처벌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사정위에서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다른 것(예, 실직자의 노조가입허용, 교직원노조 합법화 등)들도 1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는 갑작스러운 실업자 양산이었다. 실업이 노동자와 기업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장기화되는 고실업사태는 기업인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고나 임금삭감 또는 근로조건 저하는 물론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느끼게 만든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주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건수가 11만 2천여 건으로, 6만1천951건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각급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은 4천186건으로 96%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업인의 행태는 국적이 따로 없다. 국제자유노련(ICFTU)이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보고에 의하면, 제3세계에 진출한(선진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들이 자국의 노동법이나 국제노동협약에 위배되는 아동노동이나 단결권제약 등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리고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이 미비된 탓으로 각종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했으며, 심지어는 가족동반자살을 택하는 이들도 있었다. 실업기금을 몇 조원씩 급조해 냈으나, 실업수당이나 공공근로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업자는 20%미만이며, 많은 돈이 행정비용이나 심지어는 프로그램운영을 위탁받은 사설기관들이 중간에서 가로채 가는 일도 벌어졌다.
실업대책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연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과 의료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연금대상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실시한데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점이다. 김대중정권의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가장 손해를 보게된 층은 소득을 속일 수도 없는 임금봉급생활자 또는 중산층이었다. 의료보험료인상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정책을 보면, 대학개혁의 경우 사학재단(이사장)의 자율성을 이전보다 강화하였으며, ‘신지식인’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학교가 ‘일류’라는 모토하에 학부제, 교수업적평가제, 수업평가제 등을 경쟁적으로 도입케 함으로써 학교간 또는 교직원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입시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류대학병’은 손대지 않은 채 사교육비를 줄이거나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사학재단의 비리와 ‘치맛바람’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특히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패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은 재단이 비용축소를 위한 개혁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개혁의 대상과 주체가 뒤바뀌게 되는 형국이 되었고, 그에 따른 교원들의 불만은 대단히 높다.
환경정책의 경우, 수도권 공장건설 규제완화, 그린벨트의 대폭해제, 동감댐건설강행, 환경기준치 완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 동감댐건설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김대통령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동감주변의 수려한 경치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천만 수도권 주민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동감댐건설을 강행하려고 했다.
인권정책의 경우도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그것은 검경찰의 ‘혐의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에 따른 인권유린, 준법서약서로 형식만 바뀐 ‘전행제도’, 아직도 싸늘한 감옥에서 늙어가고 있는 수많은 양심수, 인권위의 위상과 권한 등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화(2001) : 생산적 복지와 개발적 복지, 한국복지행정학회
남찬섭 외 1명(2001) : 생산적 복지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평가와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안향숙(2002) :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영화(2001) : 생산적 복지와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교육연구소
이인희(2012) : 현대국가와 복지행정학, 대영문화사
정무권(2009) :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2, 인간과복지

키워드

생산적 복지,   균형적 자원배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생산적 복지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