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의 등장과 쇠퇴

소개글

구빈법의 등장과 쇠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2. 정주법

3. 작업장법 ( workhouse test act 1722년)

4. 길버트법 ( gilbert act 1782년)

5. 스핀햄랜드법 ( speenhamland act 1795년)

6. 개정구빈법 ( poor law reform 1834년)

  

중세사회 구빈사업의 한계

본문내용

을 보충해 주었다.
주용내용
①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임금보조제도이다.
② 오날의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
③ 반면에 시민의 구빈세 부담의 증가와 임금의 현저한 감소 및 독립심과 노동능률의 저하를 초래했다
6. 개정구빈법 ( poor law reform 1834년)
19세기 경제적 불황과 노동자폭동 그리고 구빈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영국정부는 구빈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구빈법을 수정하였다.
주요내용
①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할 것
②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한다.
③ 노유병약자와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호를 허용한다.
④ 교구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연합구로 통합한다.
⑤ 자활의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조건 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보호한다.
⑥ 왕명에 의하여 중앙통제위원회를 설립한다
중세사회 구빈사업의 한계
주로 개인의 종교적 및 감정적 동기에 의해 시행됨
구제자 위주의 구제, 무차별적 구제 , 운영의 공평성 결여 -> 15-16세기에 비판론 대두
비판론의 수렴과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빈민구제에 대한 입법화 시작

키워드

구빈법의 등장과 쇠퇴,   엘리자베스 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개정구빈법,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