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법(Factory Act)이 사회복지발달에 미친 영향

목차

서 론

본 론
1. 공장법(Factory Act)의 정의
2. 영국의 구빈법과 구빈제도
3. 공장법이 성립될 당시의 영국의 시대상황
4. 공장법이 사회복지발달에 미친 영향

결 론

본문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했었다. 평등의 뒷받침이 없는 보호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 14~15시간씩의 장시간 노동과 생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비참한 임금,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등 당시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고용되어 있던 산업의 현실과 이에 대한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19C후반에 이르러 남녀 노동자들은 공히 계급적 동질성 위에서 노동복지의 개선을 위해 공조하게 되었다.
1909년 최초의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상무장관은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을 지정하여 임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특히 부인 노동력이 많은 산업에는 공익대표로서 1명의 여성을 반드시 임금위원회에 참여시키게 하였다. 이들 사회정책이 추진되면서 여성복지 향상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료보험이 제도화되면서 여성들은 출산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빈민여성의 경우는 사회부조의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1925년에는 미망인과 고아를 위한 무기여연금이 입법화되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 여성복지는 많은 발달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여성복지정책은 남편에 의존해 생활하는 중산층 여성에 대한 차별적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노동하는 하층계급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의 모성보호정책, 전통적 취약집단인 편모가족을 위한 사회부조로 구성되었다. 이후 1967년 UN은 ‘여성차별철폐선언’을 채택하였고 1975년은 ‘국제여성의 해’로 선포했으며 1981년 ILO총회는 ‘남녀근로자의 기회균등 및 평등한 처우에 관한 ILO조약’을 채택하는 등 여성의 인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장되어 갔다. 이렇듯이 여성복지는 산업혁명시기부터 현대까지 계속하여 발달하여 왔다.
③산업복지
이 시기에는 일반조합이 생겨났다.
미숙련공이나 반숙련공의 증대에 따라 종래의 숙련공중심의 직업별 노동조합에 대체해서 일반조합이 생겨나면서 직업별 조합시대처럼 조합비의 고부담에 의한 근로자의 고복지를 실현할 수 없게 되자 기업복지를 단체교섭의 장으로 끌어넣어 사용자를 압박해 갔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형태가 종전의 온정적 노사관계에서 완화적 노사관계로 이행되면서 노동능률의 향상과 노동조합의 방지 내지는 노사관계단체화, 사용자의 휴머니즘적 자각 등에 의 하여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노동조건의 개선, 종업원대표제, 노사협의제도와 기타 기업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종업원의 기업경영에의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방지를 기대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산업복지는 자발적 발전을 하였다. 이렇듯 산업복지는 조합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결 론
지금껏 공장법이란 어떠한 제도이며 그 당시 영국의 시대상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구빈법이나 구빈제도의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법이 사회복지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공장법은 수많은 구빈법 중 하나로 여기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다. 법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공장법은 아동·여성·산업복지 등 사회복지의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법이다.
공장법으로 인해 오늘날의 사회복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하면 삶의 질이나 양적인 측면 모두 더 풍요롭게 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엔 빈민이나 빈민아동이 많으며,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여성들의 권익 또한 완벽히 보장 받지 못한다.
이러한 책임을 국가가 보장하고 국가가 주체가 되어 해결한다면 하루 빨리 사회복지국가가 실현될 것이다.
◆참고문헌◆
1)아동복지론, 이대근 저
2)여성복지, 이소희 외 6명 공저
3)서양사회복지사론, 김동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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