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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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절대빈곤선을 정하여 빈곤대상의 기준을 수립했다. 또한 이러한 빈곤은 1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둔 점도 현제에서 보여지는 면이다. 현제 우리나라도 수급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도 자산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1차적 책임 전제하에 그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국가가 지원하는 보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구빈법과 현대 공공복지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조사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인해 빈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자선사업들을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이는 현대 사회복지법의 초시가 되는 기본을 마련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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