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S-BRENNER MACHINE TOOL COMPANY : TO BRIBE OR NOT TO BRIBE ?

목차

CASE 2-3 STARNES-BRENNER MACHINE TOOL COMPANY: TO BRIBE OR NOT TO BRIBE?

1.Frank는 윤리적이었는가? 라틴아메리카 혹은 미국에서 누가 윤리적이었는가?

2. Frank의 두 가지 다른 방식의 지급은1988년 종합통상 및 경쟁력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veness Act of 1998)에 의해 개정된 해외
부패방지법 하에서 합법적이었는가?

3. 본 사례에서 지급의 유형, 즉 lubrication(윤활제), extortion (직무상의 부당 취득, 재물 강요), subornation(매수)인지를 밝혀라.

4. Frank는 미국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점에서 다른지 설명해 보시오.

5. 항만노동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정부관료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6. Frank는 외국인은 현지 고객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기업들에게 공헌하는 것 중의
하나는 현지의 사업관행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누가 옳은가?

7. Frank가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8. Bill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본문내용

CASE 2-3 STARNES-BRENNER MACHINE TOOL COMPANY : TO BRIBE OR NOT TO BRIBE ?
1.Frank는 윤리적이었는가? 라틴아메리카 혹은 미국에서 누가 윤리적이었는가?
Frank는 라틴아메리카에서 S-27s가 도착했을 때, 정부관료는 기계에 대해서 과도한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후 정부관료는 그 기계에 대해 위험하고 정확한 것이 없어
판매를 허용해 줄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Frank가 그 기계를 살펴보았으나, 잘못된 것이 없었으며 수리할 곳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정부관료는 그 기계를 현지에 맞도록 수리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엔지니어를 기다릴 충분한 시간이 없으며, 통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Frank는 기계 한 대당 약 $1200에 달하는 뇌물을 정부관료에게 제공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기계를 통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관료의 트집을 무마시키고 원활한 통관을 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환경에 있어 정당한 행동양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사업환경에 적합한 하나의 사업방식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Frank가 미국에서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통관을 하였다면 비윤리적인 행동이 되었을 것이다. Bill이 지적한 대로 미국 내에서는 해외부패방지법을 통해 이러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Frank의 두 가지 다른 방식의 지급은1988년 종합통상 및 경쟁력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veness Act of 1998)에 의해 개정된 해외
부패방지법 하에서 합법적이었는가?
.
미국 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한 것은 미국기업이 국제적인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범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다.

키워드

뇌물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lubrication, e,   lubrication(윤활제),   extortion (직무상의 부당 취득, 재물 강요),   subornation(매수),   기업의 윤리적 경영에 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