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이해
2. 2015년 법령 개정 사항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을 중심으로)
3. 빈곤의 관점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치는 영향
결론
참고 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로의 변화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선정기준이 바뀌었다. 그리고 급여체계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의무부양자 기준도 완화되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사회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 발전되었다. 이렇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이 변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보건복지부, 2020.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안, 손병택(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빈곤층의 물질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2020, 이래혁(순천향대학교), 남재현(부산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 연구: 맞춤형 급여를 중심으로, 남은희, 박윤영, 김우현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고 급여체계 개편에 관한 고찰: 맞춤형 개별급여를 중심으로, 박혜리(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   평생교육원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