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세요

소개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성
2)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 비교
1) 보편주의 정책 – 아동수당
2) 선별주의 정책 – 기초생활보장
3) 비교 평가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수급대상이 정해지는 건강보험은 선별주의가 아닌 보편주의 복지로 분류되어야 한다. 보편주의와 반대에 있는 할당원리는 소득과 자산조사를 기초로 하는 잔여주의이다. 잔여주의와 선별주의를 구분하여 사용할 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대립 구도를 이뤄야 할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상생의 관계로 정리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보았다. 현대적 의미로 재정의 한 보편주의 원리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원리와 닮아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협에서 비롯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위험을 가정한 기본소득의 공통점은 긴급재난지원금 복지논쟁을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논쟁으로 확장시켰다. 복지논쟁이 단편적인 정책에서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확장된 것은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이 더 나은 쟁점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백승호·이승윤. 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강욱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권혁주·김효정·송재환. 2012.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2호.
양석진. 2014.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키워드

보편주의,   선별주의,   특성,   사회복지정책,   비교,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