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시하고 그것이 산업복지 차원에서 어떠한지 평가하세요

소개글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시하고 그것이 산업복지 차원에서 어떠한지 평가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최저임금

2. 현재 최저임금이 산업복지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
1) 저소득 근로자의 사각지대 해소
2) 노동의 공정성
3) 근로의 권리
4) 적정임금

3. 현재 최저임금이 산업복지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
1) 영세사업장
2) 근로의 대가(특수한 근무조건)
3) 저임금근로자의 기대이익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과소 산정되어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고정수당과 기타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이 총액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상의 사안들은 대부분 노·사간 이해가 대립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심층적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설득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청된다. 최저임금제도는 국민 생활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도변화에 있어서 그것이 야기할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를 증진하여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 대란이 일어나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양쪽의 극단적인 주장은 모두 근거가 희박하다. 저임금 해소나 소득 양극화 완화라는 거창한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할 때, 노동권 보호와 사회권 보장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의 관점에서 생활임금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를 최저임금제도가 대신할 수 없고 최저임금제도를 마치 노동권 보호의 제도적 장치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도 안 된다. 최저임금제도가 헌법제32조 ‘근로의 권리’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노사정 3주체가 서로를 위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더욱 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의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시하고 그것이 산업복지 차원에서 어떠한지 평가해 보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입법 당시 제한된 범위에 적용되도록 규정했거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는 조문들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현 상황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므로 시행 전 사업장 노무관리지도나 홍보에 드는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적은 노력으로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관련해서 최저임금 주지의무 및 도급인의 하도급근로자 연대책임 규정은 우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헌수, 「최저임금법」, 법원사, 2018.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6.
김범석,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도입해야”, 「월간 공공정책」(151), 2018.
오상봉 외 2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7.

키워드

최저임금,   산업복지,   영향,   평가,   최저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