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관한 찬성과반대의견비교분석

목차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에 대한 입장

성매매 방지법과 윤방법과의 비교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견해

성매매를 금지하자는 견해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3. 합법적규제주의: 규제주의의 폐지 즉 정부의 관리 내지는 통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성 매매는 자유 활동으로 인정되고 개인적 활동으로 고려되나 이를 조장, 착취하는 자나 호객행위, 가시적 방법에 의한 성 매매 행위는 금지하는 주의.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4. 급진적 여성주의: 선택적 비범죄화 입법, 성매매 조장/알선행위를 처벌, 성매매 쌍방 중 성구매자만 처벌한다. 성매매를 성판매 여성의 인격과 존엄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므로 자발성의 외양을 띤 성매매하 할지라도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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