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

목차

Ⅰ. 한국의 경제 현황
Ⅱ. 한국 경제의 문제점
(1) 소비 위축
(2) 고용 악화
(3) 환율
(4) 경영환경 악화, 실적부진, 투자위축
(5) 저금리
(6) 설비투자의 감소
(7) 수출증가율의 둔화
(8) 재고 증가
Ⅲ. 대응 방안
(1) 연구개발, 투자확대
(2) 환율
(3) 재고관리의 효율성
(4)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 실시
(5) 소비악화 요인 제거
(6) 감세정책 실시
(7) 기타
Ⅳ. 결론

본문내용

은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이것이 정치, 사회적 여건에도 기민하게 반응하였고, 외적 요인으로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 국내투자가 감소하였다.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규제 완화 및 세율 인하 등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며, 민간 투자가 부진할 때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민간투자의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투자부진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투자의 원인이 되는 고저축 성향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촉진 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용 확대 정책은 신규세원 개발 및 투명성 확보 목적 외에도 소비를 장려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Ⅳ. 결론
우리 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경제 침체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정책 금리의 인하와 재정 조기 집행 및 세제 개편 등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아직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 동안 취해진 정책들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 국면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시장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들어 심화되기 시작한 내수부진은 각종 이익집단분규 악화와 이와 관련된 정부 대응의 혼선 등에서 비롯된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전통적인 거시 경제 정책적 대응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수출증가세가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내수 시장의 침체가 현재와 같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안 취해진 정책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비해 미흡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경제 외적 불안요인의 해소를 통한 경제 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라크 파병 문제나 북핵문제 등의 해결과정에 있어 한미공조체계 공고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와 관련된 불안감 해소시켜야 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정과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 등 각종 이해집단간의 갈등해소에 있어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불법행위를 분명히 처벌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부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인한 고용부진과 소비부진이 계속되는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같이 국내외기업의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제적 유인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관료제의 경직성에 기인한 각종 제도나 규제의 축소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즉,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나 규제를 잠재적 투자 방해 요인이 아닌가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시경제학에서의 이론적 갈등은 지적 유희를 위한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경제문제를 좀더 명쾌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는 현실적인 경제문제를 좀더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경제위기시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가를 안정 시켜 소비를 유도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대외적인 불안 요소를 신뢰감 있는 정책 활동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 등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말 그대로 청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김범식, "투자부진 원인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3.7
스티글리치, "스티글리츠의 거시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2.9

키워드

한국 경제,   고용악화,   환율,   수출,   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