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대응방안

소개글

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제양극화 현황
1. 수출 내수 양극화
2. 산업 기업간 양극화
3. 고용 및 소득 양극화

Ⅱ. 경제양극화의 원인
1. 경제양극화를 가져온 근본적 충격
2. 경제양극화의 증폭 구조
3. 기타 경기적, 정책적 특수요인: 가계부채 부실화 등

Ⅲ. 경제양극화의 전망과 영향
1. 경제양극화의 전망
2. 경제양극화의 영향

Ⅳ. 정책대응의 유효성과 필요성
1. 양극화는 불가피한가?
2. 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 양극화와 혁신

Ⅴ. 양극화에 대한 대응방안
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
2. 사회적 안전망 확충
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을 통한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

본문내용

정 유도
구조조정자금 대출
도시빈민
교육훈련 또는 자영업 창업 컨설팅
교육훈련자금, 창업자금
저소득농민
영농 및 구조조정 컨설팅
구조조정자금, 그룹대출
창업희망자 그룹
창업 컨설팅
창업자금(그룹대출 방식 등)
노령자
사회적 기업 등 취업 유도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간접지원
공통
자녀보육 및 교육 등 컨설팅
학자금 대출
2. 사회적 안전망 확충
□ 혁신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낙오되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기본적 생계를 해결하고 재기할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도 대폭 확충
○ 사회적 지출의 확대를 민주주의적으로 감시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수조건
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을 통한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
□ 양극화-저성장의 부정적 균형 또는 교착상황을 해결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
○ 과거의 정부-금융-재벌의 유착관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음을 감안하면 새로운 선진국형 조정 메커니즘의 확립이 절실하며 이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가능
□ 사회적 자본이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간단히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기준(norm), 신뢰,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 이로운 외부성을 창출하는 사회 공동의 무형 자산을 의미
○ 사회적 자본은 정보의 공유, 그룹정체성 확산을 통한 효용체계의 변화, 직접적인 조정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양극화를 완화
□ 사회적 자본의 축적 방향
○ 개인적 신뢰(personal trust)를 사회적 또는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폐쇄적 네트워크를 개방적으로 만들어야 함.
○ 신뢰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특정 그룹에만 국한될 경우에는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예컨대 특정 그룹에서 입시정보를 독점하여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자제들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식의 네트워크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낭비와 비효율을 야기)
○ 사회의 여러 차원에서 사람들이 공공재의 축적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쉽이 중요
○ 비협조에 대한 벌칙을 강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모두 협조하는데 혼자만 비협조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무임승차(free rider) 행위를 강력히 처벌
○ 장기주의를 확산: 경제주체들이 단기적 이익보다는 자신의 행위의 장기적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좀 더 좋은 균형에 도달
* 이 경우 장기주의가 자칫 거래 당사자들 간의 폐쇄적 유착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
⇒ 결론적으로 새로운 정책방향이 기업,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리더쉽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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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개선,   해결,   방안,   대응,   사회 복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