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우리나라 공공부조

소개글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우리나라 공공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구빈법
1. 역사적 배경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
3.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일반적인 특징
Ⅱ.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적 정의
2. 공공부조의 특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
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결론

본문내용

의무를 통하여 자립자활을 일깨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구빈법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자는 게으르며,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징벌적이고, 처벌적이며 매우 엄격히 다루었다. 이들은 구빈원의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는 것이다.
공공부조의 자활급여도 조건부 급여를 통하여 빈곤자들이 자활사업에 동참을 하였을 때에만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의 의무를 강요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보인다.
따라서 노동능력이 있는 자가 빈곤할 시에는 노동을 할 경우 급여구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부조에는 노동능력자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경우가 있으나 구빈법에서는 단지, 빈곤한 노동능력가능자는 집단수용이라는 차이를 볼 수 있다.
넷째, 구빈법과 공공부조 모두 조세에 의하여 재원이 충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빈법은 위에서 그 내용을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구민들에게서 구빈세를 걷어,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의 공공부조 또한 일반세금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세금을 거둬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낙인감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구빈법에서는 실제 빈곤자의 가슴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가 빈곤자임을 알게 하였다.
공공부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으나 자산조사를 실시할 경우 필연적으로 낙인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공공부조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하여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수없이 보고 들어왔다. 그러나 실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를 실시해야만 하는 현실에서는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주게 만드는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섯째, 구빈법과 공공부조 전국민중 빈곤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그 대한 연령의 제한이 없다. 만약 연령제한이 있었다면 소년소녀가장 등을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일곱째, 위의 공공부조 내용에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의료급여의 경우, 구빈법과 같이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1종, 노동능력이 있으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로 2종 이렇게 급여하는 대살을 분류하였다는 구빈법의 구제대상을 유형별로 구제한 것과 비슷한 모습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구빈법과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성격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며 사회적이념적 성격 등을 반영하여 점차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강화되어, 빈곤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처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위의 배경에서도 나타내듯이 어느 시대에나 사회적으로 빈곤한계층은 발생하고 이는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나 완전한 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등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에 가깝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과거의 구빈법이 공공부조로서 어떠한 모습을 담고 발전해왔으며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바탕으로 지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앞으로도 계속 수정하여 발전해가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http://blog.naver.com/wlstlfehlrp
http://blog.naver.com/jhj7725
- 칼 드 슈바이니츠,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2001
- 김만두한혜경, 현대사회복지 개론, 홍익제, 2000
- 함세남 외 공저,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제, 1996
http://blog.naver.com/tkdaud2104]
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조원탁,2004]사회복지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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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구빈법(빈민법),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