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정부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지방정부의 역사
1) 기원 (~ 18C)
2) 근세 (18C 중엽~ 20C)
3) 현대 (20C ~ )

Ⅲ. 영국 지방정부의 환경
1) 물리적 환경
2) 국민성
3) 영국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Ⅳ. 영국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정부 계층구조
2)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지방정부 계층구조

Ⅴ. 결론

본문내용

방정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담당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정부 계층구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정부 계층구조는 기본적으로 비슷하며, 지방정부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바탕으로 크게 대도시형 특성을 보이는 그룹과 비대도시형 특성을 보이는 그룹으로 구분되고 있다. 전자에는 수도인 런던을 비롯하여 잉글랜드 내의 6개 대도시 지역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속하는 지방정부들이 포함된다.
런던지역은 현재 단층구조의 지방정부 체제이며, 32개의 런던바러와 런던시티(City of London)로 구성되어 있다. 잉글랜드에 속하는 6개 대도시지역의 경우도 동법에 의해서 대도시 디스트릭(metropolitan district)의 단층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지역들은 비대도시 카운티(non-metropolitan county)로 구성되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각각 39개, 8개로 총 47개가 있다.
비대도시 카운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하위정부에 해당하는 디스트릭(district Council)들로 구성되며, 1994년 잉글랜드에 296개, 웨일즈에 37개가 있다.
인구면에서 보면 카운티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도보다 규모가 작고, 디스트릭은 군보다 조금 크며 중소도시와 비슷하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디스트릭 밑에 일종의 제3층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교구(parish council) 또는 커뮤니티(community council)가 있다. 통상 각 디스트릭 하에 여러 개의 교구가 존재한다. 약 10,200개의 교구가 현재 존재하며, 그 중 8,200개가 지방의회를 구성하며 약 70,000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구 커뮤니티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이 지방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림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정부 계층구조(1994)
대도시지역 비대도시지역 런던
1층
2층
3층
자료: David Wilson & Chris Game,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Macmillan, 1994, p. 62
* [ ] 안의 숫자는 해당 지방정부의 수임.
2)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지방정부 계층구조
①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인구나 면적, 지형에 있어서 잉글랜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역사, 문화도 상이하여 지방정부의 계층구조가 잉글랜드와 다르다. 스코틀랜드는 중세부터 바러라는 자치도시가 존재하였고 특히, 15, 16세기 무렵에 바러 카운슬이 생겨나면서 그것이 지방행정의 중심체로서 기능을 하였다.
현대 스코틀랜드의 지방정부는 1973년도 지방정부법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동법은 스코틀
랜드의 지방정부를 리젼-디스트릭 체제로 변화시키면서 종래의 4대 특별시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지리적 특성을 지니는 3개 도서지역(Shetland, Orkney, Western Isles)만을 별도로 단층제의 지방행정을 허용하였다.
1994년 스코틀랜드는 카운티가 없고 그 대신 일종의 지역정부인 리젼(region)이 9개 있으며, 그 밑에 기초지방정부에 해당하는 디스트릭이 53개 존재한다. 리젼은 기능면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카운티와 비슷하며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도에 비유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도 제 3층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커뮤니티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로 간주할 수 없다. 스코틀랜드의 커뮤니티는 법적 권한을 갖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잉글랜드의 교구나 웨일즈의 커뮤니티에 비해 그 기능과 권한이 약한 편이다.
<그림 2> 스코틀랜드의 지방정부 구조(1994)
자료 : Tony Byne, Local Government in Britain, 6th ed., Penguine Books, 1994, p. 69
② 북아일랜드
아일랜드에는 원래 켈트문화가 번창하였으나 중세에 영국 본토로부터 개신교도들이 이주해 오면서 차츰 민족적 종교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1801년의 합병법에 의해서 아일랜드는 마침내 영국(UK)의 일부가 되었다.
1920년의 통합법에 의해 1921년부터 북아일랜드 의회가 구성되었고, 1922년도 북아일랜드 지방정부법에 의해 지방행정의 체계를 정비하였다. 1972년도 이전의 북아일랜드 지방정부제도는 기본적으로 2층구조를 채택하였는데, 그 첫 번째 계층은 카운티이고, 두 번째 계층에는 비카운티바러(Non-County-Borough), 도시디스트릭(Urban District), 농촌디스트릭(Rural District)의 세 유형이 있었다.
현재 북아일랜드에는 주요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디스트릭 위주의 단층 지방정부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총 26개의 디스트릭이 있으며 디스트릭간에 인구격차(15,000~ 286,000명)가 심한 편이다.
Ⅴ. 결론
영국의 지방정부는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꾸준히 수정 보완되어 발전하여 왔다. 비록, 헌법이 아닌 영국국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그 권한이 주어져 실상 완전한 독립성과 독자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의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건재하게 영국주민을 위해서 영국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영국 지방정부의 장점을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잘 접목하여 국민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상인, 「영국 지방정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영국 지방정부론-」(서울: 성지각, 1999)
이종엽, 「영국 지방정부의 환경행정 이론과 실제」(대전: 이화, 2000)
임성일, 「현실과 교훈 영국의 지방정부」(서울: 법경사, 1996)
최희섭 외, 「영국문화 바로알기」(서울: 동인, 2007)
김종호, 「비교행정강의」(서울: 경희대학교, 2004)
박지양, 「영국사 -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서울 : (주)까치글방, 1997)
2. 학술지
김순은, "영국 지방정부의 기원 및 특징", 地方議政 31, 東義大學校行政大學院地方議會硏究所, 1995.
김순은, "영국 지방정부" 地方議政 25, 東義大學校行政大學院地方議會硏究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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