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소개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논의배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
1)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징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유형과 규모
3.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
1) 수도권 집중현황
2) 국토 불균형의 문제점
3) 과거의 발전전략과 한계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
4.행정도시 건설과 지방분권화의 효과
1) 경제적 측면
2) 정치·사회적 측면
5. 공공기관이전, 지방분권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하지 않는다. 7,80년대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도권 중심의 개발로 인해 수도권 지역은 과밀화 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등장한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수도권 이외의 지방 국민들은 물론, 수도권 거주자들도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크게 조성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고, 비록 사회 이슈로 되고 공중의제로 된 후에 정책의제로 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 과밀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특약처방이 바로 행복도시법의 시행인 것이지, 단순히 정책 전략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비약이라고 본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인당 1인 꼴로 수도권에 거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문제, 오염문제, 지방 문제 등은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는 하지 않고 반대를 하는 측은 분명히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반대의 이유라는 것들 중에는 분명히 옳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헌법 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행복도시법이 사실상 합헌이다’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반대 측의 입장은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그중 네 가지정도가 헌법 소원의 이유이고 나머지 이유는 실무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소원에 사용된 네 가지 이유는 사실상으로 법률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어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첫째로 신행정수도를 그대로 계승한 위헌법률이라는 의견은 예산안 변경, 대통령이나 국회 등의 서울 소재 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 하다. 두 번째 헌법 개정 논란도 행복도시 건설이 수도이전이 아니라 주요 기관을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국민 투표권의 침해여부도 헌재 판결에 의하면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해서도 그 침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들은 사실상 행복도시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아니다.
물론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시행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행정효율성 문제보다 훨씬 더 크지만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위에 제시한 여러 시도는 물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분명히 효율성 문제는 정보화를 바탕으로 하여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본다.
다음으로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도 신중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T/F를 운영하여 임대주택 분양, 교육 시설 확충, 그 외의 종합 복지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다. T/F의 운영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들의 의사 반영이 충실히 이어지고 복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복도시 건설의 또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투기 우려에 관해서도 이미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상태이고, 해당지역에 투기의 우려에 대한 각 분야의 연구 결과가 대체로 청신호였다. 하지만 이를 여과없이 수용하여 정말 투기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하지 말고 국가차원의 꾸준한 감시가 계속된다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 주민 보상 문제도 확실한 시세 조사와 대화, 회의를 통한 조율을 통해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중요하다.
행복도시건설에는 수반하는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전혀 문제가 없고 완벽한 대안으로 100%의 지지를 받을 만한 정책은 합리모형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지금, 몇 가지 해결 가능한 문제점들을 문제 삼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조차 막으려 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 나온 대안이 행복도시건설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그리고 그 시도 속에서 오는 시행착오와 당면과제들을 잘 풀어나가고 행복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때, 정책 품질 관리 등을 통한 정책 신뢰성과 지지도를 확보할 때,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경제 2005년 7월 13일>
<한국일보 2005년 11월 24일>
<서울경제 2005년 11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홈페이지 http://www.macc.go.kr
<국정 브리핑 기사 2005년 2월 23일>
cafe.naver.com/urbanseminar 도시문제세미나
「신 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의 영향과 향후 추진방안」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충북행정학회, 충남행정학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소영진(대구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한국토지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본부
http://www.klcmac.co.kr/
청와대 브리핑
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행복도시 건설 본부의 홍보책자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인터넷 보도자료
목차
서론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논의배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
1)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징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유형과 규모
3.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
1) 수도권 집중현황
2) 국토 불균형의 문제점
3) 과거의 발전전략과 한계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
4.행정도시 건설과 지방분권화의 효과
1) 경제적 측면
2) 정치·사회적 측면
5. 공공기관이전, 지방분권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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