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프랑스의 문화 상품화 및 문화적 예외의 전통

목차

I. 서 론

II. 프랑스의 문화 상품화, 상품의 문화화 현상

Ⅲ. 프랑스의 문화적 독창성

Ⅳ.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의 전통

Ⅴ. "문화적 예외"에서 "문화적 다양성"으로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적인 독점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시장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 Jean Cluzel, A l'heure du num rique, L.G.D.J., 1998, p. 14.
이 발언은 덩치 큰 기업들의 이해 관계를 보여준다. 결국 그들의 산업 활동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내용의 모든 규제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기술적인 필요성 뒤에 숨는 것이다. 왜냐하면 변화와 진보는 기술력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보호는 그 힘이 아직 약할 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력을 갖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유로운 순환이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인 새로운 병합과 종속의 메커니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력의 수직적인 불균형 상태에서 어떻게 수평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연히 힘이 약한 국가의 시장은 잠식당하고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의 Micro Soft社에 대한 독점 판결은 미국인들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는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해서는 자유경쟁논리를, 자국 내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거론하며, 이 두 개념의 경계를 我田引水의 논리에 맞추어 넘나들어서야 어떻게 그 명분이 서겠는가? 결국, 이 사건이 시사하는 것은, 21세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독과점이라는 것이다. 이 독과점의 폐해는 反세계화 운동으로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심화하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세계화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화가 주도하고있는 제어 장치 없는 소위 자유주의 논리는 경제를 정치로부터 일탈하게 하고 각종 제도와 규범을 쇠퇴하게 했고, 급기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내용을 규제하는 국제적인 담당 기구도 없이 위성 방송에서 쏟아져 나오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포르노 성격의 내용 혹은 폭력과 인종 차별, 종교, 정치적인 편협함을 조장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문화적인 동일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고자 한다면, 무정부 상태로 잇는 세계 정보질서에 균형과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와 그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규제하면 무조건 검열과 통제라는 부정적이고 반민주적인 것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것들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이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린 것같이 보여도, 제도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요소들에도 많은 것이 달려 있고, 또한 그 소비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규칙들이 국가적이고, 아날로그 방식이고 모노 미디어적이었다면, 국제적이고, 디지털 방식이며,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내용 규제 방식이 나와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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