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민주정치]민주화운동의 정치 사회적 배경, 민주화운동의 이념, 민주화운동의 전개, 민주화운동의 시대상황, 민주화운동의 한계점, 향후 민주정치의 발전 방안 분석(민주화운동, 민주정치)

소개글

[민주화운동][민주정치]민주화운동의 정치 사회적 배경, 민주화운동의 이념, 민주화운동의 전개, 민주화운동의 시대상황, 민주화운동의 한계점, 향후 민주정치의 발전 방안 분석(민주화운동, 민주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주화운동의 정치․사회적 배경

Ⅲ. 민주화운동의 이념
1. 행위자 집단의 성격과 변화
2. 운동 이념의 변화

Ⅳ. 민주화운동의 전개

Ⅴ. 민주화운동의 시대 상황
1. 경제적 상황
2. 정치적 상황

Ⅵ. 민주화운동의 한계점
1. 지역감정
2. 성차별
3. 종교간의 장벽

Ⅶ. 향후 민주정치의 발전 방안
1. 정치지도자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2. 일반국민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3. 체제안보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4. 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형태가 더 좋다고 잘라서 말할 수 없다. 정부형태 선택문제는 특히 정치세력들의 자기 권력구조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학문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정부형태 선택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그래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우리들은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특히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극도의 지역감정 악화문제와 권력집중문제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권력의 중앙집중은 결과적으로 집권자의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를 가능케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지방자치의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
현행의 제도에 의하면 청와대나 중앙부처가 국가산하 각종 기관단체의 최고책임자에 대해 일방적인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결과적으로 집권자나 집권세력들의 독재나 권위주의적 통치를 가능케 만든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물론 집권자나 집권세력들은 각종의 여론 및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사숙고하여 정부산하 각종 기관단체장의 인사를 한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측에서만 하는 여론 조사고 심사숙고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인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또 실제에 있어서도 그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의 정부산하 각종 기관단체장의 인사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정치지도자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들 스스로가 민주주의 발전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다. 아무리 민주적인 제도적 장치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조적으로 운영해 나갈 정치지도자들 스스로가 민주의식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말로는 민주주의 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들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경우마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들은 이들이 참다운 의미의 민주주의 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실천의지가 박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주요한 의치에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민주정치발전은 그 만큼 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보다 확고한 민주적 실천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지도자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2. 일반국민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이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은 어떻게 하면 일반국민들의 태도와 행동을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전방안으로 우리들은 체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민주화 교육의 실시방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민주화 교육이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말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모색이 중요한 것은 일반국민들의 의식이나 태도 및 행동이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화 교육의 담당창구는 가정, 학교, 매스미디어, 직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학교나 매스미디어 창구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체제안보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체제안보 측면에서의 정치발전 방안이란 결국은 체제안보에 대한 위협을 줄이거나 체제안보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제 안보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이나 국제평화와 대체적으로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군사동맹강화, 자국의 국방력 강화, 보안법 등의 강화방안과 외교, 협상, 대화, 설득, 타협 등 민주주의 발전 및 국제평화와 긍정적인 상관관계 에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다라서 한국의 민주정치발전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와 부정적인 상관관계 있는 체제안보역량 강화방안들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국한시키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방안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물가, 수출, 투자, 취업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민주주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위축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착실한 발전이란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들은 경제발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전략들은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민주주의 발전과 긍정적 상관관계에 잇는 방안들도 있겠지만,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방안들도 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강압적인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방안들은 앞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또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제안, 5.18경제적배경, 5.18민중항쟁사,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2001
▷ 김동춘, 1960·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의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1994
▷ 이종범, 5.18의 영향·한계·계승, 전대신문, 1989
▷ 장상환, 정진상, 한국의 사회운동,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출판부, 2001
▷ 정대화, 광주항쟁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 한국 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 부▷ 마, 광주와 한국과 세계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 2000
▷ 최장집 외, 한국 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 한가람, 2000
▷ 학술단체협의회,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Ⅰ, 당대, 1997

키워드

민주화,   민주화운동,   민주정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