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삼불정책) -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목차

여는　말

본론 <삼불(三不) 정책>
1. 본고사
i.본고사란？
ii.본고사를 찬성하는 근거
iii.본고사를 반대하는 근거
2. 고교등급제
i. 고교등급제란？
ii. 고교등급제의 도입배경
iii. 대학은 고교 등급제를 어떻게 정하는가?
　　 iv. 고교등급제를 찬성하는 근거
v.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근거
　　 vi. 고교등급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3. 기여 입학제
i. 기여 입학제의 논의 배경
ii. 기여 입학제란?
iii. 기여 입학제의 선례
iv. 기여 입학제를 찬성하는 근거
v. 부작용을 고려한 수정된 기여 입학제
vi. 부수적인 정책
vii. 기여 입학제를 반대하는 입장

맺음말

본문내용

된 것은 인간생활의 역 사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일이며, 더욱이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을 받게 된 것은 불과 최근 100년 사이의 일이다. 학교가 없던 시대, 그리고 학교가 있어도 소수의 특수층만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던 시대에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교 밖에서 교육을 받았다. 오늘 날 학교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교육의 권리의 실현의 장이기도 하다. 그 러나 기여 입학은 이제껏 쌓아온 교육의 정신을 훼손시키며 학교 측의 수요와 부를 축적 한 사회 기득권층의 공급 곡선에 맞추어 합리적인 가격 ―또는 그 가격에 준하는 물건― 에 거래 된다는 경제논리는 교육 고유의 개념을 침해해서는 아니한다.
민주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은 존중되어야한다. 설령 백 번 양보해서 기부금 입학제도를 통해서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뽑을지는 해당 학교가 알아서 결정 할 일이라 하 더라도 평등을 가르쳐야 될 학교에서 그토록 기회의 평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한다는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할 것이다.
사. 학교와 학문의 발전을 위한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류 대학이 세계에서는 수백위권으로 밀리는 이유 중 재정상의 문제는 일부분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하고 대학교가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시원화 영어학원화 되고 있는 학교와 학생 구조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불안감과 ‘관(官) 제일주의’를 해소해야할 것이다.
아. 기부는 기부로 끝나야 한다.
기여 입학은 기부라기보다 거래나 계약의 개념이 강하다. 이는 기부문화를 발전시키기 는 커녕 그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다.
‘기부’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도울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 놓는다는 뜻이고, ‘기여’ 역시 이와 비슷한 뜻으로 남에게 이바지 함 또는 남에게 이득을 줌 이라는 뜻이다. 그러 나 현재 ‘기여 입학’을 주장하는 측은 ―요 근래에는 은근히 ‘기여우대입학제도’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지만― ‘기여’라는 용어 자체를 오용하고 있다. 현재 대학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여 입학제의 내용은 ―특히 물질적 기여 입학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여가 아니라 거래나 계약의 개념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대가를 받는 순간 이미 그 행위는 기부라 불릴 만한 이유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 측이 내세우는 기여 입학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기부 문화의 발전은커녕 진정한 기부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다. 그리 고 이러한 기부문화는 꾸준한 문화 캠페인과 계몽을 통해서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지, 그 렇지 않고 대가를 통한 기부의 활성화는 단지 입학 허가증의 매매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들이 사회에 자신의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지극 히 당연한 일이다.
맺음말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작은 결론을 짓자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서적으로 공감을 얻기가 힘든 대학의 학생 선발권 자율화를 섣불리 인정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교육계가 지니고 있는 교육문제들을 여러 측면에서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교육부는 다분히 교육의 형평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자율화함으로 인하여 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국민통합을 저해할 우려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에 의한 사회적 평등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어떤 교육정책을 전개하든 공교육의 정상화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데,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자율로 맡기면 사교육비의 막대한 부담을 줄이기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나 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 향상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언제까지나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현행 입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매우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언젠가는 우리 교육계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게 될 제도이기는 하겠지만, 아직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교사,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많은 주변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유교사상의 유입으로 인하여 무(武)보다 유난히도 문(文)이 숭상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잃고 점차 수단화되어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나친 열기가 결국 오늘날의 위치에 오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명문대라 할 수 있는 곳에 자식이 입학하게 되면,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 그리고 부는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잘못된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성공이 곧 지위의 상승으로 귀결되는 구조에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갇혀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분명, 이러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은 아닐 것이다.
결국, 교육이 교육 그 자체로 바로설 수 있고 교육 그 자체로 기능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 중에서도 가장 조직적이고 역동적일 수 있는 교사집단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이를 실천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올바로 낼 수 있을 때, 이것이 학생에게 투영되고, 그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될 때, 우리 교육계가 자신있게 자기정화를 일궈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참고 자료>
최순영, 3불법제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최순영의원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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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중앙 31권, 중앙일보 J&P, 2005
강영혜외 1명, 고교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의 기여입학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刊 1992. 4
입법정보집, 국회도서관, 2004
정민걸, 우리가 돼지고기냐? 내신등급제하게!, 간디서원, 2005
국회도서관, 한겨레 신문사, 중앙 일보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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