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투자 환경 조사

소개글

몽골 투자 환경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가. 외국인투자 환경
나. 투자법

2. 투자유치 우선분야

3. 투자규제

4. 산업재산권 보호

5. 투자 인센티브
가. 세금혜택
나.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 사용

6. 외국인투자 형태 및 승인

7. 외국인투자 제도

8. 수입관리제도

9. 관세 제도

10. 자유무역지대

11. 외환제도

12. 금융제도

13. 조세제도

14. 노동제도

본문내용

자재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공장 임차기업 및 기술개발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감면
외환제도
□ 환율제도 및 환율변동 추이
-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전 태환성 루블과 연동되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으나 1990년에 최초로 달러화와 연동을 시작함. 최초환율은 달러당 5.63투그릭으로 시작했다.
- 1991년 경상거래용 상업환율과 여행목적 등 비상업 환율로 이원화 되어오던 환율제도를 단일화하고, 달러당 40투그릭으로 고정했다.
- 1993년 외환보유고 부족과 해외여행자의 달러화 수요 증대로 암시장 환율이 달러당 300투그릭을 상회하자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한다.
- 변동환율제 실시이후 환율은 1993년말 397투그릭을 기록하여 시장환율 수준에 맞게 변하였으며 1994년 이후 안정적인 절하추세지속하고 있다. 한편, 외화부족으로 인해 몽골의 외화유출은 극히 제한되고 있고 수출입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1992년 매주 2천달러 이상의 외화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 달러화 취급을 허용하는 라이센싱 제도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 외환규제 : 외국인 대외송금 제한
- 관련법규 : 외환조정법
- 몽골은행은 외환결제 대상을 별도로 승인하고, 그 실행과정을 감독 하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 해외결제와 외국통화로 영업하는 기업은 외환수입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고 상한선 초과부문은 해외결제은행에 저축해야 한다.
금융제도
□ 개황
- 구소련연방의 금융제도를 근간으로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겸임하는 일원적 금융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활용중이다.
- 1990년 각료회의에서 민간 상업은행의 설립을 허용하고 1991년 중앙은행법이 제정되면서 이원적 금융제도로 전환했다.
□ 금융시장
- 불량채권이 총 30백만 달러로 급증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국채를 발행하여 불량채권과 교환할 계획이나 재정부담의 과중으로 실시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 기업의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극히 어려운 실정임. 은행대출을 받는다 해도 대출금리가 높아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거의 포기 상태이다.
- 은행 또한 토지소유권법의 미정비로 대출시 부동산담보가 불가능하고 파산법이 있으나 세부시행지침이 없어 대출업무를 보수적으로 운영 중이다.
□ 금융기관 현황
- 몽골의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2001년 기준으로 약 1,000여 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인가를 받아 활동중이다.
은행은 중앙은행인 몽골은행(Bank of Mongolia)과 기타 16개 은행으로 구성됨.(2004년 기준)
- 중앙은행(몽골은행)의 기능
통화신용정책 담당
통화발행, 환율안정, 상업은행 지준율 결정
통일된 이자율정책 및 은행간결제
은행간 및 정부 차입관리
정부외환보유고 유지 및 상업은행 감독
2004년말 현재 17개 지점이 영업중임.
- 일반은행 현황
점포수는 총 421개로 74개의 지점, 341개의 분점, 18개의 현금영업소에서 약 2천 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대 은행은 몽골개발은행(Trade & Development Bank)으로, 국내 현금흐름의 33.6%, 외환의 67% 점유하고 있다.
- 비은행금융기관은 2002년말 현재 약 76개 정도가 영업중이다.
보험사는 1998년 보험법 제정 이후 15개의 상업보험회사 활동(2001년말 기준)
조세제도
□ 기 타
- 주식의 배당 이익 : 15%
- 자격증 수수료 소득 : 10%
- 모든 종류의 유료 게임기, 비디오, 오디오기 및 녹음, 녹화료, 비
디오 상영 및 복권 수익 : 40%
- 부동산 매각 소득 : 2%
- 예금이자 소득 : 15%
노동제도
□ 노동력
- 몽골은 적은 인구에 불구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구의 70% 이상이 35세 이하의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의무교육에 따라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15세 이상의 인구중 98%가 문자해독이 가능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높은 문자 해독률을 기록한다.
- 몽골 정부는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중에서 교육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국가 중 하나임. 교육제도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10년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에도 IT관련학과의 개설에 노력하고 있다.
□ 노동시장 현황
- 2004년 4월에 몽골 총 인구가 253만3천 명, 노동인구가 153만명으로 노동인구가 총 인구의 60%를 차지함. 이들 노동인구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98만6천 명이고, 경제활동 인구가 총 인구의 39%정도이다.
- 2005년에는 몽골 총 인구 253만 명 가운데, 노동연령인구가 152만 명으로 이는 2004년 보다 2.8% 늘어난 것임. 노동 참여율이 2005년에 64.4%, 실업률은 3.3%에 달했으며, 동 기간에 경제 활동인구는 98.6만 명이었음. 이 중 취업자는 95만 명, 직업소개소에 등록된 3.2만 명으로 기록된다.
□ 임금
- 몽골의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나, 기술직의 임금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다.
직종별 임금수준
단위 : 달러/월
□ 노동조합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었지만 이 법은 실제 생활에서의 효력이 미흡하고 특히 사기업의 경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없는 회사들이 많고, 노동분쟁이 생길 경우 해결이 어려운 점이 많다.
- 노동조합들은 회원들의 일자리 안정성, 사회 복지뿐만 아니라 실업률을 줄이고 창업을 지원하는 면에서 지방행정조직과 고용주들과 협력하고 있다.
- 고용주가 단체교섭을 피하거나 교섭 시 의견차이가 난 경우, 그리고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노동법의제10조에 의해 노동쟁의를 시작할 수 있다. 노동분쟁은 제3자 (첫째로 중개자, 다음에는 노동쟁의 조정자)가 해결한다.
- 시민의 노동권리, 그것에 관련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보호할 차원에서 생긴 노동분쟁은 노사, 사회간 3자위원회가 조정권을 갖음. 제3자의 제안,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관련 측이 파업을 하거나 임시 공장/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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