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소개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달성을 목표로 삼을 경우 인구 등 추가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김대영(2003,2005) 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가 유용한 방법이며 다양한 소비지표에 따른 재정확충효과와 배분의 형평성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논점을 기초로 임동욱과 정재진(2005)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재정력 변화를파악하여 지역간 갈등의 가능성을 분석하기에 이르럿다.
지방소비세가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지방교부세와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지과세원칙에 적합한 소비지표를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부족의 일부를 보충해주는 지방교부세와 달리 지역의 소비규모와 지방소비세수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의 소비대용변수가 개발되고 적용될 수 있다면 지방소비세는 자주재원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세수입이 늘어나야 하며, 더불어 경제의 활성화로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국세의 3대 축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중 두가지 나 지방세로 바꾸게 된다면 국세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테니 단기간 내에 현실화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키워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정책,   지방재정,   재정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