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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등 직접신고하기, 경리장부 및 영수증관리] 세금 및 세금의 분류
세금 납부 근거
세금의 분류
세금의 종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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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일괄추진법」은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년에 국고보조금 3.2조엔은 폐지되고 국세인 소득세 중 3조엔을 2007년 지방세로 세원을 이양하도록 하여 자주재원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일본의 2007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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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세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①기존의 주민세 소득세할처럼 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포함(농업소득도 포함)하는 방안과 ②지역적 귀속성이 강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양도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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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자주재원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세수입이 늘어나야 하며, 더불어 경제의 활성화로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국세의 3대 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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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계의 근간이 되는 신고전파 조세이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이는 지방세체계가 지방재산과세 중심구조에서 벗어나야 함을 뜻한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관한 여러 견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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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종교분 신설, 주민세 재산분의 표준세율 분리 등은 지방세 분야의 효과적인 제도개선안으로써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본 연구가 실증적 분석보다는 지방세 관련법의 제도적 검토수준에 머무르는 한계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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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 소득분……………45
3) 통제변수………………………………………………46
(1) 연령대………………………………………………46
(2) 지역…………………………………………………47
(3)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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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임대 등),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 지방교육세가 있다.
부동산 소유단계별 관련 세목은 <표 3-4>와 같다.
<표 3-4> 부동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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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물과 토지의 통합과세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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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국세로서 제정되었고 2005년 12월 31일에는 세대별 합산과세, 과세기준금액 인하, 과표적용율 및 세부담 상한선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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