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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총액의 감축으로 요약.
2000년에 제정한 「지방분권일괄추진법」은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년에 국고보조금 3.2조엔은 폐지되고 국세인 소득세 중 3조엔을 2007년 지방세로 세원을 이양하도록 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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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 비교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김용일, 종합과세의 과세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9
김정식, 등록세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윤문구,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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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자주재원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세수입이 늘어나야 하며, 더불어 경제의 활성화로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국세의 3대 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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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현황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4. 지방재정제도의 문제점 / 개선방안
(1)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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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이며, 그 핵심은 세수탄력성이 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 국세 세목 중 지역간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목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공유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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