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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계의 근간이 되는 신고전파 조세이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이는 지방세체계가 지방재산과세 중심구조에서 벗어나야 함을 뜻한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관한 여러 견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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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00-11,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30.
5) 김병준, 「분권과 분산을 위한 춘천선언」, 지방자치. 10, 2002.
6)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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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
김대영(1996)
- 단기적 대안 : 주민세와 농지세 통폐합, 지방소비세 신설
- 장기적 대안 : 임업소득분, 어업소득분, 축산업소득분, 광업소득분 등을 지방소득세로 이양
김정훈(1996)
- 주민세의 세율을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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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국민발안제를 강화하거나 정치행정과정에 있어 다양한 참여제도를 만들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결 론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이나 개선방안이 어찌 이것밖에 없겠는가...하지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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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소득세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사업소득분을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공동세원화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 지역간 세원분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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