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현장의 누적외상성질환 발생실태 및 문제점 분석

목차

1. 서 론

2. 누적외상성질환의 정의 및 현황 파악
2.1 누적외상성질환의 정의
2.2 누적외상성질환 관련용어
2.3 누적외상성질환의 위험요인
2.4 누적외상성질환의 국외현황(미국을 중심으로)
2.5 누적외상성질환의 국내실태
2.6 국내 제조업 현장의 누적외상성질환자 수의 추정

3. 누적외상성질환에 대한 주요 문제점 분석
3.1 법제도상의 문제점
3.2 직업병 인정기준에 관한 문제점
3.3 작업환경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
3.4 의학적 관리상의 문제
3.5 사업장 내 보건관리의 문제점
3.6 기타 관련 문제점

4.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다. 현재의 산업보건 관련 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경험들을 볼 때 이를 평가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충분한 검사방법
미비한 사후관리
3.5 사업장 내 보건관리의 문제점
사업장내 보건의 감시체계 (Surveillance system)가 없다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누적외상성질환을 예방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교육을 통한 인식의 확대다. 그러나 해당 작업자들 중에는 반복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신체적 퇴행성 문제, 또는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후유증의 문제 등 개인적 건강문제로만 여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3.6 기타 관련 문제점
직업병 분류 체계의 문제
현재의 체계하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원인이 사고성인지 누적성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와 직업병 종류를 분류하는데 있어 분류코드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9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병 인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정부의 해당 부처인 노동부의 직업병 통계를 비교 분석해보면 서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서 통계 집계 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전체 직업병 숫자에 있어 2.8배 이상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관련 사업장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누락되어 있다 (VDT 작업장 중심)
현행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는 금융보험업 등이 강제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해당 사업장의 많은 작업자들이 직업적으로 컴퓨터를 통한 자료입력을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일련의 조사에서 이들의 누적외상성질환 증상 호소율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업무상질병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보험의 가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개별적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문제로, 그리고 공적인 문제로의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고는 국내 제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누적외상성질환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 강도와 높아만가는 작업자 요구에 대한 인간공학전문가들의 더욱 높은 관심과 참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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