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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효과,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특성,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문제점 및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정책과제, 정책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DMB 서비스 개요

Ⅲ. DMB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산업 및 경제적 효과

Ⅳ. 위성 DMB의 특성과 수용 환경

Ⅴ. 국내 DMB 도입 및 추진
1. 정부의 정책 추진 경과
2. 통신사업자의 DMB 도입 추진

Ⅵ. 위성 DMB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Ⅶ. 위성 DMB 정책과제
1. 방송환경 변화와 미디어 정책
2. 위성 DMB 도입과 현실의 규범력
3. 위성 DMB 사업자 선정과 개척자 우선의 원칙
4. 위성 DMB 사업자의 개념 규정과 규제문제
5. 위성 DMB 법인의 성격과 구성
6. 위성 DMB 도입과 미디어 역학

Ⅷ. 향후 DMB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방향
1. 방송법 시행령안과 개선방향
1) 겸영규제관련 규정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관련 규정
3) 채널구성 및 운용관련 규정
4) 직접채널 및 임대채널관련 규정
5) 광고관련 규제
2. DMB 정책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통신부 허가절차를 받는다.
셋째, 지상파DMB사업자의 채널을 사용하는 자는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상파DMB의 기본 방송프로그램은 무료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술하여 사실상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아울러 지상파DMB사업자의 채널구성과 관련하여, 최초 채널구성은 사업자 허가시 심사에 반영하고, 이후 채널구성의 변경은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상기와 같은 그동안의 결정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상파 DMB는 지상파방송사업부문으로, 위성 DMB는 위성방송사업 부문으로 구분되어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마치 본연의 융합적 뉴미디어로서의 성격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정책적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둘을 ‘떡라면’과 ‘김치라면’으로 칭하고 전자는 떡으로서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성과규제를 하고, 후자는 김치로서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성과규제를 하는 양상이 되어 버린감이 없지 않는데 라면으로서 규제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점은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현실적인 법개정상의 한계를 인정하면, 시행령상의 규제를 강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사업자선정가이드라인에서 다양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방송과 통신간의 경계가 급속하게 와해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방송 미디어 콘텐츠 환경은 극심한 혼란기에 직면하고 있다. 애초 의도한 바와는 달리 DMB 시장 형성이 정책적, 산업적 차원에서 많은 저항과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적 차원에서는 기술 발전을 매개로 방송과 통신간의 융합이 본격화함에 따라 방송을 중심으로 한 공익 이념과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에 입각한 시장경쟁 이념이 상호 충돌하는 양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이념들 간의 타협과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방송과 통신간의 융합으로 인해 방송 미디어 산업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규제 권력을 둘러싼 정부 기관들 간의 갈등 현상 또한 보다 첨예화되고 있다는 점도 정책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산업적 차원에서는 방송망과 통신망이 상호 융합하고,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며, 그 결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시장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징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신 기업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았던 방송 시장에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방송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방송 미디어 콘텐츠가 경제적 차원에서 고부가가치의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방송 콘텐츠에 내재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리기 때문이다. 실제 방송과 통신간의 경쟁 구조 형성에 따른 갈등 과정에서 방송사 내부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바 역시 경쟁 과정에서 자본력을 보유한 대기업에 의해 방송의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방송에 내재한 정치적 영향력이 대자본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휘될 수도 있다. 비단 DMB 뿐만 아니라 향후 통신 사업자가 부가서비스를 통해 방송 영역에 진입할 경우 이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방송 사업자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부가통신 사업자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 위성 TU 미디어가 지상파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 노조의 저항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방송과 통신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되는 과정에서 한국 방송을 지배해왔던 공익 이념은 점차 논리적 힘을 잃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현실에 기존의 공익 이념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과정에서 공익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지도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시장 경쟁을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장을 중심으로 공익 이념은 새롭게 대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보다 힘을 얻고 있다. 결국, 방송 영역에서 주요 규제 근거로 작용하던 기존의 공익 이념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통신 영역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쟁 이념이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비록, 과거 케이블/위성 방송 도입이 그 이전의 방송 환경을 시장 경쟁 구조로의 부분적 전환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콘텐츠의 부재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의 창구 역할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막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신 산업의 개입은 광고시장의 향후 판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케이블/위성 방송을 포함하여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적 영향력 하에 형성되어 왔던 방송 산업 영역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케이블/위성 방송의 도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본격적인 시장경쟁 구조로 급속하게 재편될 것이라는 점에서 DMB 시장 형성을 필두로 본격화되고 있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 논의는 케이블/위성 방송의 도입 과정에서 논의되어져 왔던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소비 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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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위성DMB,   위성DMB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