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P2P의 의미
Ⅲ. 공유프로그램
Ⅳ. 공유와 저작권
Ⅴ. MP3의 응용
1. 통신 네트워크 분야
2. 멀티미디어 응용프로그램
3. 멀티채널 오디오 코딩
4. ISDN 이용한 음악 전송
5. 디지털 위성방송
6. 오디오-on-Demand
Ⅵ. MP3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문제점
2. 대책방안
Ⅶ. MP3의 발전방향
Ⅷ.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의 대안
Ⅸ. 정부의 대응방안
1. 음반산업을 종합 멀티미디어 산업으로 인식
2. 낙후된 유통구조의 현대화
3. 불법음반 근절방안
4.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5. 음반제작사에 대한 금전적 지원
6. 국내 음반산업의 수출 진흥 방안
7. 외국 음반시장에 대한 국내 음반의 인지도 향상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Ⅱ. P2P의 의미
Ⅲ. 공유프로그램
Ⅳ. 공유와 저작권
Ⅴ. MP3의 응용
1. 통신 네트워크 분야
2. 멀티미디어 응용프로그램
3. 멀티채널 오디오 코딩
4. ISDN 이용한 음악 전송
5. 디지털 위성방송
6. 오디오-on-Demand
Ⅵ. MP3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문제점
2. 대책방안
Ⅶ. MP3의 발전방향
Ⅷ.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의 대안
Ⅸ. 정부의 대응방안
1. 음반산업을 종합 멀티미디어 산업으로 인식
2. 낙후된 유통구조의 현대화
3. 불법음반 근절방안
4.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5. 음반제작사에 대한 금전적 지원
6. 국내 음반산업의 수출 진흥 방안
7. 외국 음반시장에 대한 국내 음반의 인지도 향상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이 가능한 상품성 있는 국내가요를 선정,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버전 음반을 제작 중에 있다. 이 음반은 해외 문화원과 해외 음반 유통사, 방송사, 음악관련 잡지 디스코텍 및 교민사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음악정보센터를 거점으로 국내음반 출시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능력 있는 뮤직 에이전시를 동남아 등지에 파견하여 동남아의 신문, 방송 등과의 접촉을 상시화 하고 마케팅 성과를 가시화하는 등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재정비와 수출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중이다.
7. 외국 음반시장에 대한 국내 음반의 인지도 향상 방안
최근 정부는 음반업계의 해외 마케팅력 제고와 수출촉진을 위해 MIDEM ASIA 등 국제음반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칸느, LATIN 및 POP COM, 상해국제음반박람회 등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 사항은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업체의 공동부스 구입과 운영지원, 국내 우수 견본 CD 및 영문 홍보 brochure 제작지원, 한국의 밤 공연행사 지원 등이다. 또한 MIDEM ASIA를 국내에 유치하여 우리음반 해외 소개 및 홍보로 해외수출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고자 하며, 특히 이 행사에 세계 50여개국 5,000여명 이상의 해외 유수 음반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국의 음반전시, 거래교섭, 상호정보교환, 공연 이벤트 등을 통하여 세계적 유망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역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Ⅹ. 결론
컴퓨터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통신기술 및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가 출현하였을 때 저작권법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었지만 이들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있었고,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복사의 편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법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매체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여 텍스트뿐만 아니라 화상, 음성까지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법은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대량 이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에 다른 권리 처리 문제에 대한 집중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폭넓은 법정허락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원작자에 대한 보상이다. 인터넷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원본이나 원본이 변형된 복사본 등의 확산을 막기에 무리가 있다.
셋째, 복제 배포 등의 법적 개념의 수정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다시 복제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4항)이라고 정의했었다. 이러한 복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위 훑어보는(brows)행위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훑어보는 정보는 기억 상에 남아있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복제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와 자료는 아주 간편하게 편집, 가공, 변형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저작물 또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중, 삼중으로 편집 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이 이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성 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1항)의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새로운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이 동일성 유지권이 엄격하게 적용되게 할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촉진 및 정보사회로의 진전이라는 시대적인 조류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것에 있어서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유통에도 신중을 기하고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북돋으면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다. 이것은 네티즌들에게는 하나의 권리다. 형사책임을 묻기 전에 새로운 문화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더라도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은 구입하고 콘서트에도 간다. 반대로 소리바다, 벅스뮤직등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해도 좋아하지 않는 가수의 앨범은 구입하지 않는다. 음반의 질과 가수의 역량이 문제지, 벅스, 소리바다 등의 존재 자체가 음반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MP3가 음반 관련 산업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음악파일 공유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을 사서 듣는다고 해도 그 노래들이 모두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듣고 싶은 네티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이 소리바다는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너무나 필요한 현대인들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음반 기획자나 사업자도 법적 대응만 할 게 아니라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음악 기획사들은 앨범홍보나 노래홍보를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다. 그러한 그들이 소리바다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백재길(1998)= MPman출시와 음반시장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논문
심상민(2002)= 미디어는 콘텐츠다, 김영사
신현준(2001)= MP3, 저작권 침해와 공정한 사용, 문화예술
유승호(1999)= 국내 음반산업 유통구조 개선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이창재(2001)= 한국 S/W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간기술동향(2002)= 전세계 디지털 음향재생기 기술 및 시장 동향
7. 외국 음반시장에 대한 국내 음반의 인지도 향상 방안
최근 정부는 음반업계의 해외 마케팅력 제고와 수출촉진을 위해 MIDEM ASIA 등 국제음반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칸느, LATIN 및 POP COM, 상해국제음반박람회 등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 사항은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업체의 공동부스 구입과 운영지원, 국내 우수 견본 CD 및 영문 홍보 brochure 제작지원, 한국의 밤 공연행사 지원 등이다. 또한 MIDEM ASIA를 국내에 유치하여 우리음반 해외 소개 및 홍보로 해외수출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고자 하며, 특히 이 행사에 세계 50여개국 5,000여명 이상의 해외 유수 음반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국의 음반전시, 거래교섭, 상호정보교환, 공연 이벤트 등을 통하여 세계적 유망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역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Ⅹ. 결론
컴퓨터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통신기술 및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가 출현하였을 때 저작권법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었지만 이들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있었고,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복사의 편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법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매체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여 텍스트뿐만 아니라 화상, 음성까지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법은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대량 이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에 다른 권리 처리 문제에 대한 집중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폭넓은 법정허락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원작자에 대한 보상이다. 인터넷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원본이나 원본이 변형된 복사본 등의 확산을 막기에 무리가 있다.
셋째, 복제 배포 등의 법적 개념의 수정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다시 복제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4항)이라고 정의했었다. 이러한 복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위 훑어보는(brows)행위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훑어보는 정보는 기억 상에 남아있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복제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와 자료는 아주 간편하게 편집, 가공, 변형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저작물 또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중, 삼중으로 편집 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이 이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성 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1항)의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새로운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이 동일성 유지권이 엄격하게 적용되게 할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촉진 및 정보사회로의 진전이라는 시대적인 조류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것에 있어서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유통에도 신중을 기하고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북돋으면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다. 이것은 네티즌들에게는 하나의 권리다. 형사책임을 묻기 전에 새로운 문화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더라도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은 구입하고 콘서트에도 간다. 반대로 소리바다, 벅스뮤직등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해도 좋아하지 않는 가수의 앨범은 구입하지 않는다. 음반의 질과 가수의 역량이 문제지, 벅스, 소리바다 등의 존재 자체가 음반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MP3가 음반 관련 산업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음악파일 공유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을 사서 듣는다고 해도 그 노래들이 모두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듣고 싶은 네티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이 소리바다는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너무나 필요한 현대인들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음반 기획자나 사업자도 법적 대응만 할 게 아니라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음악 기획사들은 앨범홍보나 노래홍보를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다. 그러한 그들이 소리바다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백재길(1998)= MPman출시와 음반시장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논문
심상민(2002)= 미디어는 콘텐츠다, 김영사
신현준(2001)= MP3, 저작권 침해와 공정한 사용, 문화예술
유승호(1999)= 국내 음반산업 유통구조 개선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이창재(2001)= 한국 S/W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간기술동향(2002)= 전세계 디지털 음향재생기 기술 및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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