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보고서]국책 사업 유치에서의 주민투표제도의 평가(경주 방폐장 유치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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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분석보고서-
국책 사업 유치에서의 주민투표제도의 평가
(경주 방폐장 유치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발송서한
보고서 요약문
1. 문제의 배경
a. 문제상황의 기술
b. 문제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의 결과

2.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a. 과거의 정책성과의 평가
b. 문제상황의 중요성
c. 분석의 필요성

3. 정책문제의 설명
a. 문제의 정의
b. 주요 이해관계자
c. 목표와 세부목표
d. 효과성의 측정수단
e. 잠재적 해결방안

4. 정책대안
a. 정책대안의 기술
b. 미래의 결과의 비교
c. 파급효과와 외부효과
d. 제약조건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5. 정책제안
a. 정책대안의 제안을 위한 기준
b. 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c. 집행전략의 개요
d.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조항
e. 한계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

본문내용

투표 과정상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윤리 준수, 법 준수 또는 부재자 투표 범위의 축소 정도로 기준을 삼을 수 있겠다.
b. 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앞에서 내세운 대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기술된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주민 투표법 개정과, 인식적 차원으로서의 정책참여자들의 준법정신 여부이다. 두 가지 차원은 어느 한 차원이 선호되어야 하기 보다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정된 제도란 것도 결국엔 준법정신에 의해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c. 집행전략의 개요
앞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이번 방페장 관련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개정 절차는 차기 국책 사업 추진 시 주민 투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되도록 빠른 시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조항
개정된 주민 투표제도가 적실성 있게 차기 국책 사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법, 탈법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차원에서 주민투표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특별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e. 한계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
의도치 않은 결과로서 주민 투표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밀실에서 불법이 자행될 소지도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부분은 선관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실성 있는 감시체계를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김영종(2005),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 채경석(2004),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수용요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 김길수(2004),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보
4).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4), 국책사업과 사회적 갈등
5). 민은주(2005), 경주 방사선 폐기물 유치와 관련한 갈등 메카니즘 연구
< 부록 >
1). [한겨레 2005-06-20 18:33], 방폐장 정책 바로 잡아야
2).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찬반주민투표 포항문화방송 토론회 반대측 토론(안)
3).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참여정부 주민투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
4). 경주환경운동연합, 핵폐기장 관련 경주시선관위 토론회 반대측 질의서

키워드

정책분석보고서,   국책사업,   방폐장,   경주,   정책분석,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