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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을 통해 제공되었다. 그러나 유치 신청을 한 4개 지역의 기술적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출범한 부지선정위원회는 방폐장 부지의 안정성을 과연 얼마나 제대로 평가하였을까?
이는 정부가 객관화되고 합리적인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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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후보지 선정을 두고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새롭게 시도된 정책결정체제의 획기적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6. 경주 입지 선정 이후 떠오르는 이슈들
유치에 성공한 경주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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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보았듯이,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 방식을 통한 전통적 선정방법이나 보상적 선정방법 보다 공모방식을 통한 협상적 선정방법이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지역주민간 갈등의 요소를 많이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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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 채경석(2004),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수용요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 김길수(2004),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보
4).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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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I .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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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 사회 갈등, 특히 비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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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유치결정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한다. 즉 제도화로부터 비롯된 신뢰가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방폐장 유치 신청에 일조한 것이다. 노진철, 방사성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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