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탄핵일지][노무현대통령 탄핵][탄핵정국][노무현대통령 탄핵 기각]노무현대통령 탄핵일지와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영향, 탄핵정국의 대응 및 노무현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의 정치 행보 분석

소개글

[노무현대통령 탄핵일지][노무현대통령 탄핵][탄핵정국][노무현대통령 탄핵 기각]노무현대통령 탄핵일지와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영향, 탄핵정국의 대응 및 노무현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의 정치 행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탄핵의 정의

Ⅲ. 탄핵의 절차 및 요건

Ⅳ. 노무현대통령 탄핵일지

Ⅴ.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영향
1. 탄핵과 국가 이미지
2. 탄핵정국과 경제 불확실성

Ⅵ. 탄핵 정국의 대응
1. 노무현 정권의 1년은 분명 탄핵감 이었다.
1)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노무현은 탄핵받아 마땅한 정권이었다.
2) 노무현을 탄핵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자 민중에게만 있다.
2. 보수를 확실히 심판하고 ꡐ비판적지지ꡑ를 경계하면서 진보정치를 실현하자
1) 이 탄핵 사태로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은?
2) 이번 탄핵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면서도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곳은 열린 우리당이다.
3. 국회의 다수파가 열린우리당이 되더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Ⅶ. 헌법재판소의 노무현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의 정치 행보
1. 경제 정책
2. 사회 정책
3. 통일․안보․외교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가 파탄의 지경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며,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정치권의 상생의 정치를 통하여 참여정부의 개혁도 이루어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1. 경제 정책
노대통령의 집권2기 경제정책의 기조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전략과 직결된다. 청와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노대통령은 우선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고 장기침체에다 고유가와 중국쇼크 및 미국의 조기금리인상설 등 ‘외국 발 3대악재’에 내수경기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는 진작시키되, 창출된 부가 사회전반에 골고루 퍼져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분배’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구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청와대는 ‘성장 없는 분배, 분배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으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겠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수많은 토론과 학습을 통해 “경제문제에서 사회적 주제가 겉돌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막연한 ‘불확실성’만 강조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구조인 금융, 노사, 기업의 투명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논거로 이어졌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2. 사회 정책
노무현대통령의 국정2기 주요 화두 중 하나는 강력한 사회시스템 개혁이다. 산업사회의 낡은 구조를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고령화사회문제와 노사문제, 보육·빈곤층 청소년 대책을 선정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힘’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생산력을 좌우한다”며 “현재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주부와 노인, 청년층 등이 신산업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계층을 생산현장으로 끌어들여 생산성도 높이고, 공적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에 주력키로 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빈부격차 해소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는 최근 105개 국정과제 로드맵를 확정하면서 고령화 사회 및 미래사회위원회 8개,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12개, 교육혁신위원회 5개 등 사회분야에서 25개를 선택하는 등 사회시스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3. 통일·안보·외교정책
노무현대통령의 국정2기 과제 가운데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북한핵문제, 이라크파병, 주한미군재편 등 하나같이 국익과 국민의 안전 및 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들이다. 노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상황의 안정적 관리는 물론이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도약과 경제외교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공고화와 중국중시론과의 조화에 있어서 북핵문제 해결과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의 현안을 다루는데 있어 한·미동맹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왔으며 당면기조는 변화가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통상전쟁에 대비한 외교다각화는 노 대통령은 상반기에서 미뤄졌던 러시아방문을 재추진했다. 노 대통령의 미·일·중·러의 4강정상외교가 마무리되면서 남미와 유럽, 동남아 등으로 정상외교의 다각화를 꾀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개선 통한 한반도 안정 관리는 남북경제교류 강화는 자체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되는 측면도 강하다. 그래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론의 이데올로기부터 극복해야 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지적했듯이, 개혁 저지를 위한 기득권 세력의 위기론은 안정은커녕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1980년대 말 이래 우리 사회에 주기적으로 유포된 경제위기론의 주창자가 누구였는지 돌이켜보아야 한다. 여기에 매몰됨으로써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경제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으며, 노무현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개혁을 성장의 대립물로 보는 것 자체가 기득권 세력의 이데올로기다. 경제팀을 개편해야 한다. 경제 비전문가인 노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각료와 청와대 참모진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충실한 하나의 팀이 해야 했다. 최선의 방편은 동질적 지향의 사람들로 경제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정부 내에서부터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즉 재계의 일방적 요구만이 아니라 시장과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도 정책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경제팀을 짜야 한다. 요컨대 재경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를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 등의 사회적 협의기구가 작동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내 정책 결정자들 간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와대 개편과 개각은 참여정부 2기 경제정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되었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경제적 운은 별로다. 노대통령의 경제개혁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차기 대통령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불운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대통령의 책무이다. 멀리 보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들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수이든, 진보이든, 함께 경쟁하며 상생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대통령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2004
▷ 송기춘, 판례평석, 민주법학 26호
▷ 양운철, 탄핵정국과 경제의 불확실성,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4
▷ 허영, 헌재의 탄핵기각결정을 보고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요지 전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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