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외국인투자의 특성,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외국인투자의 유치 활동, 외국인투자의 평가 및 외국인투자의 영향에 따른 대응 방안 분석

소개글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외국인투자의 특성,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외국인투자의 유치 활동, 외국인투자의 평가 및 외국인투자의 영향에 따른 대응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투자의 특성
1. 외국인투자의 전반적인 부진 양상
2. 특정부문과 특정국가로의 집중 양상
3. 합작투자의 양상
4. 생산거점형 투자에서 시장접근형 투자로의 변화

Ⅲ.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

Ⅳ.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
1. 경영자원 확보효과
2. 경제성장촉진효과
3. 고용창출효과
4. 기술습득효과
5. 국제수지개선효과
6. 세수증대효과

Ⅴ. 외국인투자의 유치 활동

Ⅵ. 외국인투자의 국내진출 현황 및 평가

Ⅶ. 외국인투자의 진출 영향과 대응방안
1.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 영향
2. 향후 대응방안

Ⅷ. 향후 외국인투자에 따른 정책과제
1. 금융산업 부문의 외자유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2. 각종 금융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
3.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대책 강구
4.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기업금융을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겠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계 금융기관의 기업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기존 증권사의 합병·대형화 또는 종합금융회사 신설 등을 활용한 기업금융전문 투자은행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금융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선진금융관행에 맞추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즉,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함과 아울러 재무건전성 강화, 수익위주 경영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의 신용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4.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외자계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먼저 제2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금융지주회사나 대형합병은행이 부실채권 처리, IT통합, 점포 및 인력 조정, 겸영업무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칠레의 경우 지난 1980년대초 은행위기를 겪은 이후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은행의 경영효율성을 크게 높인 바 있다. 아울러 증권사, 보험사 등의 대형화, 겸업화, 상품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형기관들의 경우 틈새시장 개발 및 전문화를 적극 모색토록 유도하여야겠다. 예컨대 증권사에 대해서는 인수·공모·딜링거래·구조조정컨설팅 등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선도증권사의 출현을 촉진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시장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금고, 신협 등은 서민금융업무에 전문화하거나 지역밀착형 금융을 강화토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Ⅸ. 결론
외환 위기를 탈출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내수는 극심한 위축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 수출은 월 평균 두 자리 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소비자심리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43에 불과했다. 기준치 100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 4/4분기에 100 이하로 떨어진 이래, 2/4분기에는 45를 기록했고, 이번에는 더 떨어진 것이다. 향후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심리를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CSI도 70을 기록, 2/4분기 68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은 경기전망을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경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투자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몇 가지 종목에 편중된 무역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족한 국내의 투자자본 대신 굵직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투자 자유화만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거나 그것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에 부족하며, 전체적인 FDI 정책환경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러 개혁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개방화된 경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우리가 개방경제로 들어선 이상 외국인 직접투자의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가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이득을 누려야 한다. 단순히 작금의 경제위기 해결방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FDI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장벽을 없애야한다. 왜냐하면, 이는 국내 기업들과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야기하고, 장차 외국기업들의 잠재적 진입 가능성으로 인해 자유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각종 제도와 규제, 국민들의 배타적인 정서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다한 세제상의 지원 등의 직접적 유인책이나 특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뛰어난 기술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외국기업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 우리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제도와 규제의 개혁을 통해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 모두 좋은 여건 하에서 기업활동을 하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제도와 관행의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개선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겠다. 단일민족인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유독 배타적인데, 이를 극복한다면 21 세기 경제부국으로서, 또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서 발돋움하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한, 정원창, 자본유출입이 실질실효환율과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 금융조사보고서99-10, 한국금융연구원, 1999.10.
□ 김정수, 신국제무역론, 박영사, 2001.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유치제제 강화대책, 2003. 7. 1.
□ 서상원,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05.
□ 이채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요인과 지역연계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0
□ 이태희, 국제계약법, 법문사, 2001. 3.
□ 최희갑, 금융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 은행업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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