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현실 - 사례중심으로 문제점 논의

소개글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 사례중심으로 문제점 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시기와 배경
Ⅱ. 본 론
1. 외국인노동자 현황
2. 외국인노동자 정책
3. 외국인노동자 문제점
4.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노동자 문제의 새로운 논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런 책임 회피적이고 복잡한 관리체계로 인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적 체계에 대한 조율과 부처의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국문화의 이해 및 언어교육의 시행이다. 문화적 차이는 쉽게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님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교육을 통해 한국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입국 후 3개월 이내라는 조사가 있다. 간단한 말인 “피해”, “조심해” 등과 같은 말들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접근해 갈 때 이러한 언어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곱째, 의료지원, 주거권, 재산권 등에 있어서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때 그들은 주민세를 내고 있다. 각종 부과 세를 내고 임금에서도 세금이 공제되고 있다. 그들이 합법적인 노동자로 주어진다면 그들은 한국의 의료보험부담금 뿐만 아니라 각종 직간접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기에 당연히 복지혜택을 받아야한다.
여덟째, 자녀교육, 부모초청 등 인간적인 제반문제들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이제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 영역을 맡고 있다. 이들에게 인간적인 배려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은 새로운 도시빈민 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TV,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가구들, 생활용품들은 모두 중고제품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쓰레기로 버리고 있는 것을 주워서 사용한다. 월 세방 기숙사 등지에서 경찰이나 이웃주민의 신고를 의식하며 불안한 생활을 한다. 가족을 보고 싶지만 돌아가지 않는 한 결코 만날 수 없다. 이들에게 인간적 자유를 선포하고, 한국에서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인간적인 배려를 위하여 자녀교육, 가족을 초청하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민간차원의 해결방안
외국인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많은 민간단체에서 산업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과 한국사회간의 실제적인 접촉점을 늘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라는 거대집단속에 단결력이 나오게 된 것은 외부의 압박에 의한 내부의 친밀감 증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 역시 우리와의 친밀감을 증대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①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상담요원들의 개인적인 헌신에 의하여 운영돼 왔다. 상근 상담요원 외에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활동은 임금체불, 산재 피해 해결 및 자체 행사 지원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등이다.
앞으로는 한층 전문적인 상담요원의 훈련이 필요하다. 상근 할 수 있는 실무자를 최대한 확충하고, 비상근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번역 팀, 자료 정리 팀, 문제 해결 팀 등으로 업무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한 사안이 있을 때 공동대처 할 수 있고, 또한 각종 문제해결 기법을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동아리들과의 협력을 꾀 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는 앞서 말한 자원 봉사자의 공급 저수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② 우리의 인식전환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인식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한국 사회의 일부이며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간에 존재하고 있는 구성원이다. 못사는 나라에서 돈 벌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 역시 한명의 인격체로서 우리와 같다는 성숙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 주입이 아닌 우리 역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세계화의 다원화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문화에 대한 폭넓은 수용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다 내버리고 한국을 찾는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상황은 쉬운 것이 아니다. 제도적 결함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인권마저 유린된 상태로 살아가기도 한다. 또한 독특한 한국문화로 인해 사회 가운데 소외되는 새로운 계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의 보수주의와 권위주의, 서구 지향적 성향 등은 외국인노동자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화충격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다.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동료라는 생각보다는 저급한 계층 내지는 최하층의 빈민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관념들을 정립시켜야 한다.
정부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민간 역시 외국인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고 해결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현재의 이방인의 지위에서 우리의 이웃의 지위로 바꾸어 가야할 것이다. 또한 우리 개개인 역시 이들을 한 명의 인격체로 인식함으로써 우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참고문헌
단행본
'외국인노동자와 한국 사회',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대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논 문
'국내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문제와 효과적인 활용방안', 인문사회학연구 제9, 송경용, 김원철, 한장유. 2002.
'외국인노동자를 통해 본 한국 사회', 학생학술연구논문집 제11집, 강주민. 2005.
'외국인노동자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외국인노동자의 법제도와 새로운 시민권의 개념',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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