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정책이란 무엇인가 -가장 민주적인 투표 절차의 조건

목차

1.효율성과 공평성이란 무엇인가?

2.선택에 있어서 가치 판단
1) 투표를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2) 투표를 점수제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3.사회후생함수란 무엇인가?
1) 공리주의적 후생함수
2)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
3) 롤스의 사회후생함수
4) 사회후생의 극대화

4.바람직한 사회후생함수가 만족해야 할 조건

5.현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여기서 사회후생의 목표는 가장 빈곤한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영환, Op. cit. p. 562-564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롤스는 ‘무지의 장막’ 뒤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상상하게 한다. 무지의 장막 뒤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데, 장막 뒤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며 다른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자신이 태어나길 바라는 사회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세상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고 말한다. 스티븐 랜즈버그, Op. cit. pp. 93-4
4) 사회후생의 극대화
여기서 이 그래프가 설명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3가지 사회후생함수가 사회후생을 극대화 하는 지점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4.바람직한 사회후생함수가 만족해야 할 조건
1) 완비성과 이행성: 사회선호서열은 개인의 선호서열과 마찬가지로 완비성, 이행성 및 연속성 등을 만족해야 한다. 즉 a보다 b를 선호하고 b보다 c를 선호한다면 a보다 c를 더 선호해야 한다.
2) 비제한성: 개인이 어떤 선호서열을 갖도라도 사회서호서열은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
3) 파레토 원칙: 임이의 두 사회적 상태 a와 b를 비교할 경우, 모든 사람들이 a를 더 선호한다면 사회적으로도 b보다 a가 더 선호되어야 한다.
4) 비독재성: 어느 한 개인의 선호가 사회선호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흔히 독재자의 선호를 배제하는 조건이라 부른다.
5)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 임이의 두 사회적 상태 a와 v에 대한 사회선호는 오직 사람들이 a와 v를 어떻게 선호하는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다른 사회적 상태와는 무관해야 한다. 다른 실현가능한 배분상태인 c에 의해 영향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후생함수를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네 번 째 조건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는 사회선호를 구하면 그것은 반드시 어느 한 개인의 선호와 똑같아 진다는 것이다. 즉 독재자의 선호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사회후생함수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영환, Op. cit. p. 559-560.
그러나 애로(K. Arrow)가 제시한 조건을 적당히 완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바람직한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후생함수처럼 Samuelson-Bergson이 얘기한 개인의 효용수준을 기수로 놓고 도출한 후생함수도 그러한 예이다.
5.현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현실에서는 대개 정책을 ‘보상원칙’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다. 보상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보상원칙: 사회상태의 변화가 나타날 때 이로 이해 이득을 경험하는 사람이 손해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손해를 보상하고도 순이득이 존재한다면 사회후생은 개선되었다고 판단한다. 즉, 어떠한 변화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이 평가한 자신의 이득이 손해를 본 사람이 평가한 자신의 손해보다 크다면 사회후생은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객관적인 화폐단위를 사용하여 사회후생 비교)
그러나 이러한 보상원칙은 화폐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지 않다는 점과 잠재적 보상을 바탕에 두고 정책을 판단한 만큼 실재적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6. 참고문헌
① 미시경제학, 이준구, 4판, 법문사, 2004. 1. 10.
② 런치타임 경제학, 스티븐 랜즈버그, 황해선 옮김, 바다출판사, 2005. 6.
③ 미시경제학, 이영환, 증보 2판, 율곡출판사, 2005. 10. 20
④ 재정학, 이준구, 3판, 다산출판사, 200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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