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서비스 중 한 유형을 선택해 필요성과 발전적 운영방안을 논하시오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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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보육서비스 중 한 유형을 선택해 필요성과 발전적 운영방안을 논하시오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직장보육시설이란?
2. 영아보육시설의 필요성
1) 보육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필요성
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4) 아동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5)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3.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시설의 민간의존성
2) 보육 전문인력의 부족
3) 제도의 활용측면의 문제점

5. 직장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1)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정부를 비롯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2) 모성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정부와 운영주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평가인증참여의 효과를 인식하고 동참하려는 자세로 전향해야 할 것이다.
5) 휴게시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6) 연월차 휴가 보장과 대체인력 확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편성하고, 나머지 틈나는 시간대를 자율 휴식시간으로 편성하되 평균 휴식시간 1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시설종사자 식단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보육비용에 그것이 계상되어야 한다. 현 표준보육비용에는 아동급식비만 편성되어 있다. 표준보육비용 산출을 위한 항목은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현숙, 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을 참고하라.
보육교사의 식사시간이 평균 11.8분 소요된다는 현실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육교사의 권리는 희생되는 매우 비사회적인 현상이다. 적정한 식사시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분리되어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종사자를 위한 식단이 구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종사자들에게 식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없고, 식자재 구입에 관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보육비용에 산입하는 편이 낫다.
6) 연월차 휴가 보장과 대체인력 확보
보육현장에서 연월차 휴가 문제의 핵심은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원장이든 보육교사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대체인력 부족이다. 일당제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보육시설 종사자 통상임금의 일급을 상회하는, 적어도 150%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여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국공립과 법인의 보육교사(1호봉) 1명에 대한 대체보육교사의 일급은 적어도 74,350원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처우개선비, 급식비, 시간외수당(50,000원 기준)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경력과 자격에 따라 관리되는 대체인력풀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요건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적정한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차체별로 대체인력 확보에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그 차이가 더욱 구조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국공립과 민간의 보육분담율을 고려하여 정부가 그 재원을 공동조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자체간 격차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연월차 휴가의 미사용에 대한 보상과 그 수준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관할 노동관서에 노무관리 지도를 요청하여 시정조치를 이끌어 내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민간위탁방식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런 문제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와 법인은 그 책임을 서로 미루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지연시켜 왔기 때문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이다.
Ⅲ. 결 론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지원체계의 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시설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육시설의 아동이 연계된 지역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 내의 복지기관, 전문상담기관, 특수아동 치료기관, 주민자치센터, 사회문화시설, 보건소, 의료기관, 은행, 소방서, 경찰서, 공원, 학교운동장, 공공놀이터와 같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픈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병원과의 연계 구축은 절실하다.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내의 공동육아 문화 확산, 지역의 보육욕구를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보육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여성취업자의 자녀양육에 대해 보이는 관심을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며, 정부정책도 가족친화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해고금지조항의 위배 등에 대한 소극적 단속과 지원금 제도를 통한 여성친화적 효과의 막연한 기대 차원에 머물고 있음. 예컨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보육지원금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국내의 몇몇 대기업 이외에 실효성이 낮은 방안이라 여겨짐. 아울러 육아휴직과 관련된 대체인력활용도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자녀를 가진 취업자에 대해 양립지원조치를 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해 자녀양육부담이 있는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6세 미만 자녀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그중 여성 취업자), 육아휴직, 산전전후휴가 준수율, 대체인력활용도, 기업복지차원에서의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내지 보육비용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양육기여지수(가칭)”를 산출하고 우수한 기업에 대해 지원, 세제감면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업 자체적인 휴가 및 휴직 제도, 보육바우처 등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강호재,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연진 외, 보육학개론, 동문사, 2004.
양옥승, "탁아", 한국가족학회(편), 「한국 가족의 전망과 과제」, 도서출판하우, 1995.
임미혜 저, 탁아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1995
성영해 외, 아동복지의 이론가 실제, 동문사, 2003.
이금순,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청주대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국 여성 노동자 협의회 엮음, 일하며 키우며, 백산서당, 1992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저, 우리 아이들의 육아 현실과 미래, 한울 1991
경상남도 아동청소년과, 보육시설의 운영내실화 방안, 내부자료, 1996.
권혁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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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1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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