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목차

서론
1. 비용․편익분석
1)의의
2)특징
3) 비용과 편익의 유형
4)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내용
5)대안의 비교․평가
6) 7) 장점 및 한계점
비용․편익분석

2. 비용․효과분석

본문내용

추정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무료 공원이나 유원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곳에 가기 위하여 드는 여행비용을 이들 시설의 사용료로 계산한다.
④ 서베이 분석 : 분석가가 우편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특정 서비스를 받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서 가격을 추정하는 경우이다. 이 방법의 한 가지 단점은 소위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이다. 즉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비용 부담에 의해 편익을 향유하려는 상황이다.
⑤ 보상비용 : 원하지 않는 외부비용(외부불경제)이 발생한 경우 그것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가격을 추정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환경 피해 비용은 수질 정화, 소음 제거, 삼림 복구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소용되는 비용을 근거로 삼아 추정할 수 있다.
5) 할인
할인(discounting)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미래에 발생하는 것은 현재의 것보다 가치가 적다는 논리가 적용되어진다. 정책마다 그 비용이나 편익이 발생하는 미래의 연수나 연도에서 차이가 생긴다. 연도별 비용 또는 편익의 발생을 비용 흐름 또는 편익 흐름이라 부른다. 장래의 비용이나 편익에 할인계수(discount factor, DF)를 곱하여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되는 데, 할인계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DF= --------
(l + r)n
여기서 r은 할인율이고 n은 연수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할인율인데, 그것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업이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한다. 편익계산에서 할인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그 정책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겠다. 반대로 비용의 계산에서 할인율을 높게 적용할 경우 그만큼 현재 가치를 줄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비용과 편익 모두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사업을 정부보다 민간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반대로 할 경우 정부가 사업을 하도록 건의하는 효과가 있다.
6)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비용편익분석 혹은 비용효과분석의 결과가 비용이나 효과의 발생 확률에 대한 가정의 변동에 대하여 얼마나 예민하게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두 개의 대안을 비교할 때 순편익이나 비용편익의 비를 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미래의 여건 혹은 파라미터에 관하여 몇 가지의 다른 가정을 하고서 각각의 경우 순편익비 등을 계산함으로써 그러한 비용편익비나 순편익이 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얼마나 예민하게 변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1.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2001.
2.박성복,이종렬. 정책학 강의. 대영문화사. 2000.
3.지승우. 행정학 쟁점. 도서출간 탁월. 2001.
4.김동건.비용편익분석. 박영사. 1999.
4.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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