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연혁
2. 법률의 규범적 타당성 분석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3. 법률의 규범적 실효성
1) 조직
2) 인력에 관한 규정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첨부자료- 장애인복지 쑥쑥,「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Ⅲ. 결론
Ⅳ. 조원들의 소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나열하고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Ⅳ. 조원들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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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과목의 정책과 행정 등보다 어렵게 느껴졌다. 많이 접해 보지 않았던 법과 관련되어 지기에 그러한 듯하다. 수업시간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등에 대해 배우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이라는 말에 대한 인식이 익숙해졌는지 장애인으로서 사는 삶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장애인복지법에 관하여 조사하다 보니 ‘ 아 이런 문제도 있겠구나, 아 이런 것도 필요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조직들이 있었지만 조직들을 관장하는 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더 어려웠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양한 급여 프로그램과 서비스 체계들이 있지만 아직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번 사회복지법제 과목을 들으면서 우리사회의 사회복지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면 실천적인 면뿐만이 아닌 법적인 강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적인제도로 개정되고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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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법에는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나오지만 실제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태도는 그게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력이 안 좋은지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다리가 불편한지 걸음걸이가 이상한 장애인이 자신의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냐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자리를 피하거나 어떤 사람은 가르쳐는 줬지만 친절하지 않고 대충 설명을 해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거나 아예 못 들은 척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아직도 장애인이란 모자라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의 원인은 후천적 장애가 80~90%라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잠재적 장애인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장애인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 몰상식하다. 장애인은 우리보다 부족하거나 다르지 않다.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제한된 제약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배려와 관심으로 다 같이 보살피고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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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고 내가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늘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게 되어 나중에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도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대상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한 대상을 위하여 국가가 어떠한 역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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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위해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조직이 있어서 오히려 사업 진행에 역효과를 보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많은 기관들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닌 이 기관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사회복지법을 보는 관점을 기르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법을 읽다 불편했던 점은, 법이 개정되면서 각 법에 해당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번호가 바뀌지 않아서 해당하는 법을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법이 개정될 때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도 그 변화된 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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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학기에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해 발표했었고 법제론 과목에서도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의 사회복지 실습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게 되어서 다른 분야보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현장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들과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내가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다면 실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더욱 열심히 했다. 물론 실습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사회복지 분야 중 하나의 법률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교수님께서 장애인복지법은 다른 분야의 법보다 급여 부분이 좀 더 세분화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조사 해 보니 정말 여러 급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에 관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라 애를 먹었다. 많은 급여 프로그램들이 있고, 최근 2007년에 들어서 장애인 복지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에 개정을 거듭한 법률들조차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법률이 장애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개정, 신설하는 일 외에도 작년 9월에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와 같이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앞으로도 활발히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Ⅴ. 참고문헌
박석돈, 2006, 제2판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황인옥 양정하 이상주 박미정 임혁, 2005,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조추용 조석연 신창식 노병일 김준환, 2006, [전정판]사회복지법제론. 교육과학사
이용환 대왕사, 2006, 사회복지법제론, 大旺社
이소희, 2005, 한국사회복지사, 문음사
이태영 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김기원,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조원탁,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훈, 2006, 사회복지법제론 제2판, 학지사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