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에 관한 고찰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사채의 개념

Ⅱ. 본론
1. 사채의 의미
1) 사채의 정의
2) 사채의 기원
2. 사금융이란
1) 사금융의 정의
2) 한국 사금융 시장의 규모
3) 현재 사금융 시장의 현황
3. 사채와 주식
1) 주식의 사채화
2) 사채의 주식화
3) 사채와 주식의 공통점
4) 사채와 주식의 차이점
4. 대부업체
1) 현재 사금융 시장의 현황
2) 발전과제
3) 대부업 관련 최근 이슈
4) 신용정보 수집 시스템의 확충
5. 사채의 실태
6. 사채의 문제점과 부정적 측면
7. 사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소비자금융의 급팽창과 함께 양산된 신용불량자 문제 및 가계대출의 부실화 문제 해결의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으며, 이미 금융기관들의 경우 2002년 11월부터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약칭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라는 임의적인 제도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2) 이자제한법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 기획 홍보처
공금융과 사금융 간에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그 심각성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 은행의 공금리는 본격적인 경기침체와 투자부진 등으로 계속 하락하여 명목금리가 5%대로, 실질금리가 1% 미만으로 내려간데 비해, 사채업자들의 금리는 연리 100%, 심지어 300%가 넘는 초고금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높은 이자율의 사채문제가 IMF의 강요에 의해 1997년 말 20-40%를 연간 상한 이자로 하는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특히 심화되었다. 2월중에 입법청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자제한법에 대해, 정부 당국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계 사채업자를 포함한 소수 고리대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적 자유' 를 내세워 공금융에서 배제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예금 금리가 0%에 다가가고, 예금의 원금조차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공금융과 불합리의 극치를 보이는 국내외 사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의 도입은 최소한의 요구이자 조치이다. 진보적 금융정책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사금융에 대한 규제의 강화이다. 정부의 사금융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을 양산했다. 사금융피해는 여전하고, 공금융기관의 고금리 신용대출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도 기득권자들의 저항과 사채업체들의 회피로 별로 실효성이 없다. 경제위기가 신용불량자 문제를 악화시켰는데 사채업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가 없으면 빈부격차와 수요기반 위축 등으로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고리사채업을 합법화시키려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고리사채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구제할 수 있는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초저금리 시대인 최근 이자제한법은 사금융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줄 방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1998년 IMF를 맞으며 폐지되었던 이 법이 다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사금융시장의 높은 금리를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자제한법으로 고금리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면, 자금시장이 왜곡되고 사채시장이 위축돼 그나마 필요한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반대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자 제한법을 다시 부활시키고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국의 경우는 보면 일본은 '이식제한법'에서, 그리고 대만은 '민법'에서 연 2할의 제한이율로써 이자를 규제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고리대금업자의 연 1백9.5%를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약정에 대해서는 출자취체법에 의거,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이 부활할 경우 시장경제가 왜곡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1998년 폐지이후 단 한번도 금리가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를 넘어선 적은 없다고 한다. 또한 최근 사채문제는 개인의 인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니 이자 제한법 제정은 사금융시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방안으로 생각된다.
(3) 대금업
사채시장 양성화 대책으로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대금업 설립에 관한 것이다. 대금업이란 금융중개기능 없이 금전의 대부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금융업, 조금 더 큰 의미에서는 예금외의 자금조달을 통해 증권, 보험을 제외한 다양한 비은행금융서비스를 취급하는 금융업을 말한다.1995년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공청회를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대금업문제는 그 이후 찬반양론으로 맞서고 있다. 사금융시장은 경제에 안정성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기업에게 빠른 대출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바로 후자의 그러한 사금융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려는 것이 대금업제도의 도입취지이다. 대금업 제도의 도입은 현재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음성적인 사금융시장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경쟁적인 시장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이용자위주의 금융서비스 공급시장으로 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금 조달의 편의성 제고 및 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금리인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등이 실효를 거둔다면 이용자후생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금업제도의 도입으로 경쟁이 가중되면 자금공급자들간에 금리가 인하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대기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사채업자의 횡포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대금업 문제의 핵심은 이를 허용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문제와 과연 얼마나 많은 사채업자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책과 마찬가지로 대금업 역시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금업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금업이 지나치게 팽창할 경우 금융 시장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저해 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금융기관 자금운용지침을 통해 대출자금이 산업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하고 있으나 소비자 금융을 지향하는 대금업은 산업자금의 공급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금업의 양면성 때문에 사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때 대금업의 도입은 현재의 음성적이고 사채업자 위주의 사금융시장을 현저하게 경쟁적이고 합리적인 금융시장으로 전환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자금주 - 사채업자의 관계역시 종래의 음성적인 자금거래관계에서 출자자 또는 투명성을 가진 자금공급자로 전환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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