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신주의 발행에 대한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주인수권

Ⅲ. 신주발행의 절차

Ⅳ.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

본문내용

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주식을 액면미달로 발행한 경우, ⓕ 현물출자의 검사를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설립무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즉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소의 전속관할, 소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패소원고의 책임무효판결의 등기 등은 설립무효의 소의 경우와 같다. 또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무효판결의 효과
신주발행의 무효판결은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확정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신주는 무효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즉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무효판결후의 조치
무효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신주는 무효가 되므로 그만큼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액이 감소하게 되고, 또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3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반환할 금액이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반환금액에 관한 증감의 청구는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만이 할 수 있고 회사채권자는 할 수 없다. 실효한 신주의 질권자는 물상대위권을 갖는다.
3. 신주의 불공정가액에 의한 발행
(1) 총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가액이 불공정하면 회사는 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차액)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임무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만, 주식인수인은 회사가 정한 가액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므로 아무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행가액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이것이 이사와 주식인수인 사이의 통모로 비롯된 경우에는 주식인수인에게도 그 차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사와 주주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2) 신주인수인의 책임
신주의 인수인이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책임의 요건
신주인수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주의 발행가액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야 한다. 발행가액의 불공정에 대한 판단에 있더서는 신주발행을 정후한 발행회사의 주가, 회사의 자산상태, 수익력, 사업의 전망 기타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신주인수인의 책임은 이사와 통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발행가액이 불공정하더라도 통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통모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회사 또는 주주에게 있다. 신주인수인이 지는 책임의 내용은 신주의 공정한 가액과 불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로서 실질적으로는 주주평 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 주주의 추가출자의무라고 할 수 있다.
2) 책임의 추궁
신주인수인의 책임은 회사가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 책임은 신주인수인과 이사의 통모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가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수주주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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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   주식회사,   신주